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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통합복지, 교육양극화 해소 위해 교육청과 6개 자치구 협력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후견인 정책에 함께하고 있는 영등포구, 은평구, 구로구, 서대문구, 양천구, 중랑구 등 6개 자치구를 ‘협치형 학생 통합지원 참여 자치구’로 지정, 교육후견인 정책을 계기로 사각지대 없는 학생 통합복지 및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9월 27일 업무협약식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 19 장기화, 소득 양극화 등 교육격차 심화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적극 협력하는 아동청소년복지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데 ...
- [김섭 변호사의 法鏡]입양 방법이 궁금하세요?...‘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
- 영천투데이2021-11-23
- 입양 방법이 궁금하세요?‘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가 있습니다.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데, 입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답 : 현행법상 입양제도는 ‘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가 있다. 보통양자제도는 입양된 후 여전히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양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가 아닌 양자로 기재되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반면 친양자입양제도는 입양이 이루어진 후 양자는 친생부모나 ...
- 광주시, 장애인들 ‘제2차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5개년 계획’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2-08-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2차(2022~2026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그동안 2017년부터 추진해온 1차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 사업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다.지난해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 882명의 입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해 장애인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사업계획설명회 등 현장 ...
- 계양구, 정신질환자의 건강한 자립지원을 위한 가족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08-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정신재활시설 클럽하우스해피투게더는 지난 24일 김미선 법무사를 초빙하여 정신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가족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계양구정신센터, 부평구정신센터, 강화군정신센터 등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유관기관에 등록된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클럽하우스해피투게더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정신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의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 ...
- 경기도, 법률 전문가 채용 등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전문성 강화 나서
- 뉴스포인트2021-05-20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치매공공후견사업 광역지원단’에 법률 전문가를 합류시키는 등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에 주력한다고 20일 밝혔다.‘치매공공후견사업’은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노인이 경제적·법적 권리를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이들을 도와줄 공공후견인을 지자체가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도는 공공후견인의 총괄 관리를 통한 체계적 지원을 펼치고자 ‘광역지원단’을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으로,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급여 신청 대행, ...
- 광주북구, 치매환자 대상 맞춤형 예방 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22일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에 따르면 치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및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북구는 북부경찰서와 협업해 북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대상자 중 배회증상이 있거나 실종 신고 이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 중에 있다. 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추적장치(GPS)가 내장돼 있어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과 실종 시 빠른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북구는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
-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우리나라 인공지능 법과 제도의 길을 논의하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3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하여,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쟁점별 연구과제를 추진하며, 매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학계·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제도 상 ...
-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상 잇따라
- 뉴스포인트2022-12-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잇따른 수상 소식으로 훈훈한 연말을 맞이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기관 소속 종사자와 장애인학대예방교육 강사 등 모두 6명이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잇따라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옹호기관 정미진 팀장은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과 올해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참여한 공로로 최근 장애인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직업재활시설 조사는 지난 2~10월 인천지역 내 전체 38개 시설 이용장애인 97 ...
- [보건복지부] “치매환자의 곁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가족, 국가가 함께 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4년의 성과와 과제
- The Psychology Times2021-09-16
- 치매국가책임제 주요 성과<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 설치> ￭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분소도 188개소 운영 중 * 전체 추정 치매환자의 55%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64%가 안심센터 서비스 이용 중 * 치매조기검진 358만 명, 사례관리 11만 명 제공 등 치매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치매의료비 및 요양비 대폭 완화> ￭ 장기요양 비용부담 완화로 31만 명 혜택￭ 중증치매환자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 진단검사비 50% 이상 감소** * 1인당 평균 72만 원 감소 (‘17.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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