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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 ‘무자본 갭 투기’ 202채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에서는, 2023. 11. 8.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하여 수사에 착수,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 속칭 ‘무자본ㆍ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씨를 구속하고, 투자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신탁 한 공범 8명을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10년↓ 또는 2천만원↓ ...
- 목포해경,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km 해상 살인 혐의 피의자 긴급체포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km 해상 A호(9.77톤, 영광 선적, 연안자망, 승조원 7명)에서 일어난 선상 살인과 관련해 선원 B(40대, 남)씨를 15일 새벽 1시 39분께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목포해경은 15일 새벽 0시 19분께 A호에서 선원이 칼로 갑판장을 찔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경비 함정을 급파했다.목포해경에 따르면 C씨(40대, 남, 갑판장)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3차례 폭행하였고, 이에 화가 난 B씨가 C씨를 작업용 칼을 이용해 찔렀다는 선원들의 진술 ...
- 목포경찰서 보이스피싱(대면편취) 피의자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2-05-24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경찰서(총경 차복영)는 2020년경부터 목포시 내 은행과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 검거·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핫라인 구축하는 등 홍보해왔다. 금융기관 – 경찰서간 핫라인 구축 및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검거사례 등 공유하며 다액 현금 인출자(500만원 이상) 발견 시 형사과로 상담 또는 112신고 하도록 예방목적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차복영 경찰서장은 “5.12. 다액의 현금을 송금하는 피의자를 수상히 여겨 신고 및 직접 검거한 은행 직원의 사례는 민간인의 입장에서 매우 용감하고 훌륭한 일을 ...
-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허위전세계약’ 이용 전세자금 대출 피의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화순, 광주, 경기도 등 일대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를 허위 구매자(바지) 명의로 매입 후, 임대인·임차인(명의대여자)과 공모하여,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작업대출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B, C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구속된 A씨, B씨, C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보증은 위탁보증으로, 대출 은행에서 ...
- '잡음 연속' 대장동 수사, 피의자 사망까지…檢 당혹
- 와이타임즈2021-12-10
-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인근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그간 검찰은 수사 초기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성남시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늦어지면서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여왔다.이후 대장동 핵심 '4인방'을 조사해 재판에 ...
- 보성경찰, 농심을 멍들게 하는 농산물 절도 부부 피의자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2-06-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 보성경찰서는 지난 10일,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마늘밭에 침입하여 100만원 상당의 마늘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부부 A씨(73세)와 B씨(66세)를 끈질긴 탐문수사와 잠복수사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부부 A씨와 B씨는 인적이 드물고 심야시간대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몰래 훔쳐가는 파렴치한 범행으로 농심을 멍들게 한 피의자 부부를 보성의 주택에서 검거하였다. 보성경찰은 지난 5. 29.사건 발생 직후, 사건 해결을 위해 주변 ...
- 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피의자인가' 질문에 "맞다"
- 와이타임즈2021-06-18
- ▲ 김진욱 공수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인가'라는 질문에 "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 중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
- 대법 "휴대폰서 발견한 별건 범죄, 영장 없으면 증거 안돼"(종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불법촬영 피해자가 범행을 알아채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다면 사건과 관련된 사진 등으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만약 휴대폰 안에서 다른 범행의 단서가 발견됐다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
- 순천경찰서, 현금 7천만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의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익산, 군산 등에서 6,925만원을 편취하고 순천 관내에서 1,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한 피의자를 잠복 수사를 통해 검거(구속)하였다. 19일 13:00경 피해자로부터 방문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를 대면 장소로 유인토록 한 뒤 현장 잠복 중 피해금을 건네받으려는 피의자를 발견, 검거하였으며, 휴대폰 분석 수사를 통해 여죄 6건을 구증하여 22일 구속하였다. 최근 10개월간 순천에서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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