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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뉴스포인트2021-03-29
-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피해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고 무고할 동기 및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성범죄가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상 ...
- 목격자 진술 믿어도 될까요?
- The Psychology Times2022-07-15
- [The Psychology Times=구지선 ]지난기사부정적인 감정, 왜 존재할까?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주식은 심리전! (feat. 소유 효과)친구 따라 강남 간다우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참고 문헌Loftus, E. F., & Palmer, J. C. (1974). Reconstruction of Automobile Destruction: an Example of the Interaction between Language and Memory.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 ...
- 신경과학의 눈으로 본 법
- The Psychology Times2024-01-03
- [The Psychology Times=김상준 ]신경과학과 법의 만남신경과학(Neuroscience)이란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우리 뇌도 신경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요즈음 주목받고 있는 뇌과학도 신경과학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법학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달라도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두 학문이지만, 최근 신경과학에서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들은 법학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영역을 신경법학(Neurolaw)이라고 합니다.이어서 ...
- 학대당한 아이들이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한다면?
- The Psychology Times2023-08-06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처벌법 제 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문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위의 내용을 파악하기 이전에 독자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한다. 학대당한 아동들이 수사를 받고 ...
- 김용, 입 닫았지만…檢 "증거 확보" 혐의 입증 자신
- 와이타임즈2022-10-28
-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DB]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체포 시점부터 구속된 이후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다는 지적인데, 검찰은 이미 물적 증거까지 충분히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물증과 관련해 수사팀은 돈 전달 과정에서 쓰였다는 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전날까지 닷새간 검찰 조사를 받 ...
- [돋보기] 영천시 농촌개발사업, 글렘핑장의 비밀③, 공무원의 허위 출장보고서 이유있나?
- 영천투데이2021-03-2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돋보기의 집중분석]영천시 농촌개발사업, 글렘핑장의 비밀③, 공무원의 허위 출장보고서 이유있나?2018년 7월28일. 이날은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산194-11 일원 별내림촌캠핑장(이하 캠핑장) 내 글렘핑장에 투숙한 관광객이 글렘핑 남쪽(뒤쪽) 수로(측구)에 발을 헛디디면서 실족해 사고가 발생한 날이다. 이 사고로 피해자와 운영자 그리고 공무원과 마을 주민들까지 서로 책임소재를 다투면서, 사고발생 2년8개월 째 소송과 소송을 거듭하며 복마전 양상으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본지 지난호에서는 글렘핑과 캠핑 ...
- 송영길, 檢 출석…"정치 기획수사 맞설것"
- 와이타임즈2023-12-08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청 앞에서 발표한 ...
- 법무부,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 증거보전 제도’ 도입 추진
- 뉴스포인트2022-04-18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이유로 위헌 결정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마련, ’22.4.14.(목)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미년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받은 후 그 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지만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유과기관과 시민사회 단체 의견 수렴 및 해외 선진 사례 등을 모델로 삼아 우리 법 ...
- 고성군, 코로나 역학조사 은폐·거짓 진술·비협조 시 ‘엄중 처벌’
- 뉴스포인트2021-07-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은폐·거짓 진술을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방역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는 물론 구상권 청구까지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영업점을 공개하여 빠른 시간 내 추가 접촉자를 추적하여 확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7월 19일 고성군 간부회의를 통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할 때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는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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