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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백현동' 檢조사 종료 조서 열람후 밤늦게 귀가
- 와이타임즈2023-08-17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0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특가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17일 오후 9시께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없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 ...
- 경북도청 산림자원과 직원들 ,농촌 일손돕기 나서
- 뉴스포인트2022-05-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도청 산림자원과 직원들은 30일 농번기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주 단산의 산채류 재배임가를 찾아 제초작업을 도왔다. 이날 일손돕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임가의 도움을 주고자 계획하였으며, 무더운 날씨에 영농의 수고로움과 임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가로부터 산채 재배방법, 효용, 유통·판매 등 유용한 정보를 듣고 작업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조금이나마 임업인들의 시름을 덜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구슬땀을 흘렸다. 임업인 ...
- 일상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업무상배임죄, 성립 기준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1
-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할 때 적용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단순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일반 배임 혐의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받아들여지는 만큼 처벌 수위 역시 높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
- 이재용, 재판 넘겼다…질질끌다 결국 '수사심의위 불복'
- 와이타임즈2020-09-01
- ▲ [사진=뉴시스]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출발한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9개월 만이다.검찰의 기소 결정은 그러나 수사심의위 권고에 정면 배치하는 것으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
- 이상직 체포동의안 찬성률 81%로 국회 통과…역대 15번째
- 와이타임즈2021-04-21
-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시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찬성률은 80.8%다.이 의원은 ...
- 깜깜이 관리비 잡는다…영등포구, 전국 최초 오피스텔 관리비 집행내역 실시간 공개
- 서남투데이2024-08-30
- 영등포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피스텔 관리비의 집행내역 실시간 공개’를 시행하여 관리비 운영의 투명화에 앞장선다. 구는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의 투명한 회계 관리와 관리비 횡령·배임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오피스텔 관리비 집행내역 실시간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50가구 이상 공동주택(APT)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법적 의무 사항인 반면,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 공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 관리‧운영을 관리 위탁회사에 위임하므로, 관리비 ...
-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 와이타임즈2024-04-02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SPC그룹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에게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조사에 불응한 허 회장을 영장을 통해 조사실에 앉힌 검찰은 신병 확보 필요성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
-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감사 지적사항 고발현황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2
- [전남인터넷신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고발조치가 미흡하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010년~2019년 사이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보고서와 그에 따른 고발조치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간략한 내용으로 정리된 보고서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보고서에는 현행법위반 사항 혹은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
- 김만배 '대장동=李 방침' 주장에…여야 공방 격화
- 와이타임즈2022-01-10
- ▲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국민의힘이 10일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 선대위는 "사적 지시가 아닌 공식 방침이었다"고 선을 긋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자백"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선대위 ...
- 검찰 "이재명,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 와이타임즈2023-09-20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백현동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선거브로커와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범죄를 품앗이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142페이지 분량의 이 대표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대표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간 친분 관계가 상세히 담겨 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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