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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9-14
-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 (사진)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0년 3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명의인을 자신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B씨 명의로 ...
-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9-10
-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사진)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링크 행위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
- [정세분석] 美대선 불복선언 트럼프, 판 뒤집기 계획은?
- 와이타임즈2020-11-06
- ▲ [사진=CNet][트럼프, "전례없는 부정투표…대법원 가겠다" 선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오후 6시 45분(현지시각, 한국시간 6일 오전 8시 45분)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치러진 대선에서 부정투표가 있었다면서 패배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대법원으로 끌고 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합법적인 투표로 계산하면 내가 이긴다”며 “그러나 뒤늦게 도착한 표를 불법적으로 계산하면, 그들이 우리로부터 선거를 훔쳐 ...
- "011·017 쓰게 해달라" 2G 사용자들 SKT 상대 소송 대법원 최종 패소
- 갓잇코리아2022-11-03
- [기사 핵심 요약] 01X 번호 사용 어렵게 되자…이용자들, 소송 제기 “번호이동권 인정 안한 원심 판단에 문제없어” “01X 계속 쓰게 해달라” 버텼지만…대법원서 패소 확정 [갓잇코리아 / 송성호 기자] 011, 017 등의 번호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번호변경을 거부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박모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 ...
- '정경심 PC은닉' 조국일가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 와이타임즈2021-07-08
- ▲ [사진=뉴시스]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19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10년 정 교수를 소개받은 김씨는 2014년부터 ...
- '사법농단 혐의' 판사들, 대법서 두번째 무죄 확정
- 와이타임즈2021-11-25
-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혐의에 관한 두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5·24기)·성창호(49·25기) 부 ...
- 대법 "휴대폰서 발견한 별건 범죄, 영장 없으면 증거 안돼"(종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불법촬영 피해자가 범행을 알아채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다면 사건과 관련된 사진 등으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만약 휴대폰 안에서 다른 범행의 단서가 발견됐다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
- 정경심 징역 확정…조민, 대학교·의전원 입학 취소되나
- 와이타임즈2022-01-27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5개월 째 딸 A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 중인 고려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고려대는 기존처럼 ˝규정에 따라 심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 ...
- 정부, 미국과 전투기 사업 추진 중 189억 날려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5-13
- 정부가 미국과 전투기 성능개량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문계약서에만 추가된 문구 때문에 189억원의 위약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미국 군수업체인 레이시언(Raytheon)을 상대로 낸 위약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미국 군수업체인 레이시언(Raytheon)을 상대로 낸 위약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정부는 2011년 8월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위사 ...
-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
- 와이타임즈2021-07-21
- ▲ [사진=뉴시스]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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