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99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 김해시 선제적 상수도 누수탐사 19억원 절감
- 부산경제신문2021-07-21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김해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년간 선제적인 상수도 누수탐사와 복구로 1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시는 128개소에서 상수관 누수를 찾아 복구해 1일 누수량 4400t을 절약했으며 이를 수돗물 생산원가(t당 1,197원)로 환산하면 연간 19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시는 상수관로 매설지역인 내외동, 구산동, 부원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등 동지역 34개 상수도 블록 관망에 대해 첨단 누수탐사 장비인 원격누수감시, 상관식 누수탐사 장비를 사용해 누수를 ...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긴급 누수복구에 따른 수영구·남구 일대 급수중단 시행
- 뉴스포인트2022-07-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6일 23시부터 17일 09시까지 수영구, 남구 일대 127,679세대의 수돗물 급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급수중단 지역은 수영구 망미1동, 수영동, 광안1~4동, 민락동, 남천1~2동과 남구 대연1~6동, 용호1~4동이다. 이번 급수중단은 지난 7월 15일 21시 30분경 수영구 수영교차로 인근 부산센텀병원 앞에 부설된 노후 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복구공사를 실시하고자 부득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 수도관은 수영구와 남구 대부분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화명정수장 ...
- 울산교육청, 공공재정환수법 업무 추진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공공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재정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일반법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고액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표된다. 울산광 ...
- 울산교육청, 공공재정환수법 업무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공공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재정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일반법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고액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표된다. ...
- 논산시, 저소득층 감면제도 누수 ZERO화(化) 추진
- 뉴스포인트2021-10-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시가 10월 말까지 저소득층 감면제도 누수 ZERO화 추진을 위한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요금감면 제도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의 생활요금 부담 완화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감면대상자는 기초연금,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저소득층 5대 생활요금(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지역난방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월 3만3500원 한도 내에서 ...
- 천안시, 2022년 상수도 유량계 검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8-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상수도 공급시설에 설치된 유량계 검사와 교정을 위한 ‘2022년 상수도 유량계 교정 용역’을 실시한다. 매년 천안시 전역에 설치된 유량계 검사를 하고 있는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유량계 검사를 통해 누수 상황을 파악하고 상수도 유수율 증가를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4시간 중앙제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시설에 문제 발생 시 즉시 처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상수도 유량계 검사를 실시하고 유수율 증가를 위해 항상 ...
- 양양군, 하반기 시설물 공사 358건 하자검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11-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이 각종 시설물 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공이 완료된 공사(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대상은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정비, 사방댐 설치 공사, 산사태 재해복구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358건이다. 군은 ...
- 청양군, 예산 누수 막는 관리위원 15명 위촉
- 뉴스포인트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청양군이 지난 3일 예산운영의 공정성과 효율,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3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민간 12명과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및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제·개정 사항 등을 심의한다.이날 위원들은 군 재정 현황에 이어 지방보조금의 의미, 위원회 구성과 기능,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에 ...
- 광주시, 산월IC 순천방향 도로 송수관로 복구 공사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오후 3시부터 18일까지 호남고속도로 산월IC 순천방향 진입도로(신창동 708-10번지)의 송수관로 누수 복구 공사를 진행한다. 공사 지점은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주의해서 운행해야 한다. 이번 공사는 지난 9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순찰반이 해당 도로에서 누수를 발견, 광주상수도사업본부에 제보한 것에 따른 조치다. 누수 지점은 호남고속도로 산월IC 순천방향 진입도로 지반 7m 아래에 위치한 봉산배수지 계통 송수관로이며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