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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농지법 질서와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21년 5월 31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933.6ha,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337.8ha 등으로, 총 2,271.4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업무대행권자인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업법인 자격 여부를 조사해 소유 농지 ...
- 제주시,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최근 5년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또는 관외거주자의 소유농지 2,974ha ▲농업법인 소유농지 329ha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59ha 등으로 총 3,774ha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지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여부 및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와 농막의 ...
- 성남시 모든 주차장 현황·이용 실태 조사 용역 추진
- 경기뉴스탑2021-08-02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지역 내 모든 주차장 현황과 시민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을 추진해 주차환경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조달청에 ‘성남시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용역’을 수행할 업체 계약을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비 3억3200만원이 투입돼 다음 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시행하는 이번 조사는 주차장법 3조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전수 조사다. 수급 실태 조사는 성남시 전역을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블록을 설정하고, 주차시설현황, 주차이용 실태, 공 ...
- 대전교육청,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11-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공립 유·초·중·고·각종·특수학교 및 교육기관 총 282교(기관)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각 학교 공유재산의 실제 이용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1차로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관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실제 현황과 각종 공부 대장(토지 및 건 ...
- 부천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 경기뉴스탑2021-04-21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점검현장(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2020년 사용승인 신축 건축물 중 업무대행 건축물을 4월 30일까지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건축법」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 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라 2020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 검사 등 적법 여부를 점검한다. 2020년 사용승인된 건축물 용도별로 공동주택 146개소, 단독주택 21개소, 근린생활시설 26개소, 업무시설 21개소, 기타 8개소로 총 222개소가 해당된다. 시는 ...
- 고성군,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추진
- 뉴스포인트2021-04-29
- 고성군청 전경[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강원 고성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11월까지 2021년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사전 대조·검토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양도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형질변경과, 무단점유 여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관련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고자 한다. 특히, 군은 이번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와 공유재산 이용실 ...
- 서귀포시,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1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4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7개월간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토지 및 건물로 행정재산 43,139필지·30,481천㎡, 일반재산 3,348필지·17,5천㎡, 건물 667동·453천㎡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서별 관리 재산의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하여 기초 자료를 작성한 뒤, 필지별로 현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한다. 특히, 현지 조사 시 사용허 ...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했다"…파기환송
- 와이타임즈2020-09-03
- ▲ 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 ...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로 결정해주세요!
- 뉴스포인트2022-09-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성북구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투표를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 전반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하는 제도이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은 지난 6월 한 달 간 접수 받았으며, 도시환경분야 82건과 건강안전분야 61건을 포함하여 총 202건의 주민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적법 여부와 사업의 효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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