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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시민회의 시민대토론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참여시민단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시민회의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탄중위는 이날 대토론회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고 일반 시민들도 참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번 대토론회 결과는 현재 탄중위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협의체(시민사회-종교-청년-교육-노동-농축수산-산업계 등)의 의견수렴결과와 함께 오는 10월 말 확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에 반영된다. ...
- 김제시, 주요현안 쟁점사업 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9-07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김제시는 9월 7일 2층 상황실에서 강해원 부시장 주재로 국·단·소장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상반기 매주 목요일 개최한 주요현안 주간회의 안건 가운데 후속 관리가 필요한 15개 쟁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해 시민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균형잡힌 도시 인프라 조성, 미래성장동력 사업 등에 주력해 온 김제시는 이번 보고회 ...
-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통해 소통과 협치 당부
- 뉴스포인트2022-12-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1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7차 일정을 마치고 강평을 실시했다. 각 의원들은 강평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민간위탁 사무 ▲완주군 내 지역불균형과 정주여건 개선 노력촉구 ▲현재 완주군의 인허가부서에서 발생하는 민원관련 ▲농업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 노력 ▲기금관리 및 효율적 운영 ▲테크노밸리제2산업단지 분양 및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철저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목적과 방향 명확히 할 것 ▲행정의 컨트롤센터 기능을 회복 위해 노력 등을 당부했다. 또한, 유의식 ...
-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현행법 위반 여부…대법원의 판결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A씨는 2014년 명예퇴직했다. B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대비 현장 답사 성료
- 뉴스포인트2022-10-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을 비롯한 위원들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하여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 및 푸른도시국 관련 시설과 공원 등을 시찰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대비하여 주요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답사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초선의원(7/9명)인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시행 전 좀 더 폭넓고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추진됐으며, 행정사무감사 요 ...
- [Why Times 정세분석 2219] 칼날위에 선 트럼프, 핵심 쟁점과 대응방향
- 와이타임즈2023-08-03
- [정세분석] 칼날위에 선 트럼프, 핵심 쟁점과 대응방향 - 트럼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추가 기소 - 반발하는 트럼프, “기소는 정치박해” - 트럼프 기소가 미국에 주는 의미,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 ...
- 법원 "조국 아들 대리시험 의혹 유죄 정당"
- 와이타임즈2024-02-15
- ▲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아들의 대리시험 의혹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아들의 대리시험 의혹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이 담당 교수에 대한 성적평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 ...
-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총서 19권 발간
- 뉴스포인트2022-01-12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는 '백제는 언제 영산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나'를 주제로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 제19권을 발간하였다. 한성백제박물관은 2012년부터 백제사의 쟁점 주제를 뽑아 집중토론을 통해 논의하는 학술회의를 매년 2번씩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백제학연구총서 책자로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 성과물은 제19번째 책자다. 이번 총서는 지난 2021년 10월 22일에 개최한 제19회 쟁점백제사 학술회의를 개최 결과를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춘 연구총서로 편찬한 것이다. “문헌 중심으로 본 영산강 유 ...
- 경상남도지사, “국가 미래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해달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보내
- 부산경제신문2024-01-05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4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친전(親展)을 전달했다.박 지사는 친전을 통해 “우주항공청법 제정 지연이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을 저해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간곡히 요청했다.이어 “국민 80%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동의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종사자 및 학생의 94%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라며, “세계 70여 국가가 우주 전담기관을 설치해 경쟁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더 ...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 오산인터넷뉴스2024-0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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