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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신청 방법은?
- 뉴스포인트2021-06-03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신고대상·내용·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임대차 신고제란?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신고대상은?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
-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 부산경제신문2022-04-05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2021년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주택 소재 동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 ...
- 정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서남투데이2024-04-18
- 영주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영주시는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전월세)계약을 대상으로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오는 6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위한 정책으로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의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 ...
- 전남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6월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시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신고기한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다.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도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
- 부천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13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 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요 계 ...
- 부천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경기뉴스탑2021-05-13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 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요 계 ...
- 대전 중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 중구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 ...
- 세종시 주택임대차 계약, 반드시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4-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도입한 제도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갱신 ...
- 포천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1-04-29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자료[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포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 ...
- 수성구,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2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대구 수성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제도다.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신규·갱신, 변경·해제 계약이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 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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