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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 정비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5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을 연내에 정비한다고 밝혔다.곡성군은 올 4월부터 449개의 자치법규(조례 329, 규칙, 70, 훈령 48, 예규 2)에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조사해왔다.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는지 등을 살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잡기 위함이다.지난 6월 30일 작성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안내, 기획실-8035호>에 따르면 조사 결과 곡성군은 ...
- 식약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안전 길라잡이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 점검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6월 14일 제정.고시한다. * 주문자와 위탁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제조‧가공되어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표시하여 수입되는 제품 이번 고시 제정은 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의 위생평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 ...
-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도 창작준비금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6-07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들이 예술계에 안착하고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씨앗(이하 창작씨앗)’을 신설해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1차 신청을 받는다.창작씨앗 사업은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신진예술인에게 생애 1회, 1인당 창작준비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진예술인 3,0 ...
- 카메라 촬영·2차 가해 등 성 비위 징계 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오는 27일 공포·시행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보다 구체화·세분화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무거워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 ...
-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 국토부 공무원·LX간부, 직무연관 학회 부회장 등 겸직 해당 학회 관련업체들 국토부·LX 용역 47억 수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LX’) 간부들이 업무와 연관된 학회의 임원을 맡고 있으며, 이러한 겸직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토부와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국토부 과장 및 LX 부사장 등이 올해 초부터‘한국지적정보학회’의 부회장 등 임원직을 겸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학회 임원 중 지적정보 업체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업체중 일부가 국토부 및 LX로부터 총 47억원 규모의 ...
- 전남대학교는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운영‧점검을 강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7
- [전남인터넷신문]코로나19 돌림병이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상황 속에서도 전남대학교 일선 교직원들이 공동연구, 임장지도, 유학생 프로그램 등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연수를 떠나고 있지만, 관련 계획.보고서를 부실작성 또는 미제출하거나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등 전남대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20~2021년 계획.보고서는 3건으로, 실제 그 기간 출장.연수를 마친 횟수 ‧ 2020~2021년 전남대학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자 : 교직원 12명 (전원 ...
- 인천시, ‘사람중심 도로환경’조성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1-08-0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가로를 만들기 위한‘2021~2025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시행되며, 인천시는 2015년 제1차 기본계획(2016년~2020년)에 이어 금회 제2차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안전하고 쾌적한 모두의 공간, 인천의 길 만들기’를 위해 공간적 형태에 따라 ‘걸을 수 있는 길’, ‘걸어야 하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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