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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잇슈] 스위스 교도소 제소자, 채식 제공 안 되자 벌인 일
- 비건뉴스2022-11-08
-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죄를 지어 감옥에 간 제소자들에게도 채식할 권리가 있을까? 최근 스위스 감옥에 수감됐던 한 동물권 운동가 채식을 제공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교도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스위스 연방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유럽인권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당시 28세였던 남성은 스위스의 도축장, 정육점, 식당 등을 침입해 피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샹돌롱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수감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적절한 식단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
- [속보]이재용 가석방, 박범계 “국가경제 고려” 7개월 만에 자유인
- 여성일보2021-08-09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했다.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
- '검·언유착 의혹' 1심 무죄…채널A 노조 "사법부 경의"
- 와이타임즈2021-07-16
- ▲ [사진=뉴시스]'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채널A 노동조합 측은 16일 "정상적인 취재였다.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채널A 노조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법원은 이 전 기자의 5번 편지, 지모씨와 3번의 만남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상적인 ...
- 정유라, 조국·김어준 등 4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와이타임즈2022-05-04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왼쪽 두번째)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3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 고소 취지를 설명하다 눈물을 보이고 있다'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권 인사 4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정씨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조 전 장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기자 ...
-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
- [정세분석] 러시아의 무리수,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럴까?
- 와이타임즈2023-04-24
- [“죽을래 입대할래”, 병력부족 러시아의 잔인한 협박]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자 지면에서 “러시아군이 병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인 죄수들까지 대거 입대시키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가 HIV 양성 죄수에게 효과적인 치료약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겁을 줘 입대를 자원하게 한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NYT는 이어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 ...
- 국립 5․18민주묘지, 1월의 5·18민주유공자「故 노준현」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1
- [전남인터넷신문]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소장 김범태)에서는 5·18민주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재조명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1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故 노준현 님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故 노준현 민주유공자는 1958년 1월 2일생으로 전남대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며 `78년 반유신 학생시위를 주도하다 수감된 이력이 있고, `80년 당시에는 학생 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연행되어 고문을 당하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87년에 특별사면되었으며 `00년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국립5·18민주묘 ...
- 빈과일보 창립자 지미 라이 재판 18일 개시
- 와이타임즈2023-12-17
- ▲ [홍콩=AP/뉴시스]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76)의 국가보안법 재판을 앞두고 라이 아들은 아버지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지미 라이가 지난 2020년 12월12일 교도관들의 호위 속에 법정으로 출두하는 모습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76)의 국가보안법 재판을 앞두고 라이 아들은 아버지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라이의 아들 세바스티안(리충언)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8일로 예정된 재판 결과는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 이-팔 6주 휴전·인질교환 합의 진전
- 와이타임즈2024-02-26
- ▲ [텔아비브(이스라엘)=AP/뉴시스]이스라엘 경찰이 24일(현지시간) 하마스에 의해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며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6주 간의 휴전과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수십명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들의 석방을 위한 합의에 중재자들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25일 보도했다이스라엘과 하마스 6주 간의 휴전과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수십명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들의 석방을 위한 합의에 중재자들이 진전을 ...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본격 개시
- 경기뉴스탑2023-11-10
-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는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유산과를 시작으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총 1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금일부터 23일(목)까지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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