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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네번째 민생토론회
- 서남투데이2024-01-17
-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 ...
- [차등의결권, 도입해야하나] ②영국･미국, 일몰제로 부작용 보완 추세
- 더밸류뉴스2021-05-01
- 차등(복수) 의결권은 미국에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창업주가 지분이 낮아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국내 유니콘 해외 상장으로 국가적 손실. 차등의결권 조속 도입해야" 차등의결권 도입 찬성론의 첫째 근거는 '벤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술력이 있지만 투자가 절실한 창업주가 경영권 위협 없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기업가치는 약 124조8000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
- 용인시“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의 꼼수에 단호히 대응할 것”
- 경기뉴스탑2023-11-07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7일 백암면에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을 진행하는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이 사업 승인에 필요한 시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시의회 요구 사안인 공공기여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태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물류터미널은 지난 2015년 전 사업자의 사업지를 낙찰받은 뒤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사업 구역을 확대해 국유지를 저가에 매입하고 인근 사유지를 수용하면서 사업계획을 계속해서 변 ...
- 정신질환 보험 제도와 과제
- The Psychology Times2023-10-10
- [The Psychology Times=고민우 ]한국의 정신건강은 어떤 현실에 있는 걸까?한국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지 않은듯하다. 아니, 좋지 않은게 분명하다.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은 해고나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법을 명시하여 직업, 자격, 권리를 배제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구별하고 차별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을 우려하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정신질환 심화를 야기하여 개인 삶의 질을 낮추고 자살과 타살의 위험이 ...
- 농기평의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박수를
- 전남인터넷신문2023-06-13
- [전남인터넷신문]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기평) 청사 로비에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천연염색 상품이 전시된다. 전시 상품은 나주 농민들이 재배한 쪽에서 추출한 쪽 염료로 염색된 천으로 만든 발, 러너, 앞치마 등 다양하다. 전시 상품을 만든 것은 나주 공예인들이고, 전시를 추진한 주체는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는 나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나주에서 생산된 염료로 염색하고, 만들어진 아름다운 천연염색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
- 국세청, 시장 교란·불법 사익편취 사례 포착 세무조사
- 서남투데이2022-05-04
-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료를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나 코로나19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 건설자재 담합에 나선 업체 등이 이번 세무조사 표적망에 걸렸다. 이들 일부 사업자들은 원가 상승을 빌미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가격 담합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서민 대상 불법대부·도박이나 보험사기 등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 국세청은 이런 탈세 행위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성실 납세문화에도 지장을 주는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
- 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신뢰한 사람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 주지 말아야”
- 뉴스포인트2022-06-0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때 대상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보상금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인의 잘못 없이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이하 수급권자)으로 등록돼 보상금을 지급받아 모두 소비한 후 보상금 수급권이 취소된 사람에게, 행정청이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ㄱ씨의 자녀가 2019년 모두 사망하자, 〇〇보훈청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2020 ...
- 곡성군,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05-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곡성군이 지난 19일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2년 이해충돌방지 제도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 이해하고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법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광형 청렴강사가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중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설명 등과 함께 사례 중심 위주로 교육 ...
- [기고] 거리의 위협자, 불법 옥외광고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03
- 매년 주요도로 및 마을안길 곳곳에 인도, 한전주, 교통안전시설물(가드레일) 등 많은 도로 내 시설물에 불법 옥외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도로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광고물을 설치할 위치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해야 함에 불구하고 광고주의 사익 때문에 거리가 훼손되 ...
- 박수량 백비(白碑)의 고장 장성군, 청렴도 향상 팔 걷었다
- 뉴스포인트2022-10-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장성군이 21일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에서 청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연정 강사가 진행을 맡았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과정의 부정한 사익 추구 방지를 목적으로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기준 등을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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