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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 "SH등 지방공기업도 부동산 거래 제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1-04-05
- 한병도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재선, 전북 익산시을)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
- 성동구‘1:1 맞춤형 비대면 부동산상담 서비스’시행
- 뉴스포인트2022-03-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는 부동산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힘든 구민을 위해 부동산 전반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1:1 맞춤형 비대면 무료 부동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1:1 맞춤형 부동산 상담서비스’는 공인중개사, 지적측량사, 감정평가사 총 3개 분야 9명의 전문가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상담을 진행한다. 구민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부동산 관련 분쟁, 거래계약서(매매 및 임대차) 작성방법, 개별공시지가 산정, 경계분쟁에 따른 ...
- 대전교육청,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출범
- 뉴스포인트2021-07-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7월 20일 소속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조사할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조사단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교육감 직속으로 신설되었으며 감사·전산 분야 공무원 10여 명을 투입하여 3개월간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안을 집중 조사하고, 조사 결과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수사 의뢰·징계 여부 등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여 객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범위는 최근 5년 사이 대전광역시 내 사업지구로 지정 ...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333명에 과태료 14억8천만 원 부과
- 뉴스포인트2022-07-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천만 원보다 2천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천120만 원을 부과했다. #.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
-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에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막차 수요 늘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하려는 ‘막차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개편해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상한선을 80%로 인상하는 등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고, 다 ...
- 광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지도·단속 대상은 지역 공인중개업소 3848개소이다.특히 불법거래 및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계약 행위여부를 점검한다.단속을 통해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
- 부동산 특집1.-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돈 되는 복합 상가에 투자 몰린다.
- 부산경제신문2020-09-11
- 정부가 넘치는 유동성에도‘아파트’를 대상으로 각종 대책을 내놓으면서 복합개발상가로 여윳돈이 몰리고 있다.한국감정원의 건물용도별 건축물거래 현황에 따르면,지난6월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29,077건으로 집계됐다.이는 바로 직전 월인5월 거래량 대비32.7%상승한 수치이며,올 상반기 월별 거래량 중 최고 수준이다.부산에2021년 입주 예정인‘동래 래미안 아이파크’가 지역 내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2018년10월 분양 당시'동래 래미안 아이파크'는 부산 아파트 중 유일하게1만개가 넘는 청약통장이 몰렸으며 평균 경쟁률도 ...
- 고흥군, 부동산 거래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평과세를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군청 종합민원실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분양권, 입주권 등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나 이미 신고된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된 신고서를 거래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거래당사자 ...
- 파주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경기뉴스탑2024-04-15
- 국민적 분노, 부동산 투기 광풍, 영천 상륙...영천 A의원,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의혹
- 영천투데이2021-03-09
- 국민적 분노, 부동산 투기 광풍, 영천에도 상륙영천 A의원(가족),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의혹2년간 매입 부지 세곳, 공교롭게 4년 후 공공용지 보상 4~5년간 무려 약 십 수억원 사익 챙긴 것으로 추정A의원, "미공개정보 아니며, 부동산 투기 아니다" 일축▲ 병원 건축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에 7년째 고물상 영업을 운영하고있는 완산동 781-3[징지수 기자]경북 영천시의회 A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역 사회와 공직·정치권의 비난을 사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달 초 지역 한 언론이 폭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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