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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및 추가신고 안내 위해 일본 도쿄·오사카 방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일본 내 재일제주인과 4·3유족을 대상으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접수와 8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를 안내 및 홍보를 위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 방문에는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과 박두화 부위원장, 강하영 위원을 비롯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과 강민철 4·3지원과장이 함께 했다. 첫째 날과 이튿날 도쿄를 방문한 4·3특별위원회는 재일본 관동 제주도민협회,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재일대한 ...
- 화성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이달 말까지 지급 .. 2만 9천376명 65억 원 예정
- 경기뉴스탑2022-08-11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수원·오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말 보상금 결정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만 9천376명이다. 이들에게는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 개인 통장으로 이달 말까지 총 65억 원이 지급된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나 올해 보상금 신청을 놓친 주민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2년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 ...
- 제주특별자치도, 4.3으로 뒤엉킨 가족관계 전수조사 나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사건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의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제도개선을 진행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4·3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2025년)에 보상금을 신청’토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4·3 이후 뒤틀린 가족관계로 인해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보상금을 신청·지급받는 사례를 ...
- 화성시, 올 8월부터 수원·오산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2022-05-23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수원·오산 군비행장으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화성시민 2만9천여 명에게 보상금 65억 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화성시는 지난 17일 열린 ‘지역소음피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접수된 보상금 신청에 총 3만 492명이 접수했으며, 이들 중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 등 942명을 제외한 2만 9천551명이 보상금 ...
- [기고]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신청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30
-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용이 담긴 「4·3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2022년부터 가능하게 되어 지난 6월부터 읍면동 및 제주시청, 도청에서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며 생존희생자의 경우 본인,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일 경우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청구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2.6월부터 2025.5월까지 3년간으로 홈페이지(https://peace43.jeju.go.kr/) 를 통해 유족 ...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천여 만 원 지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 3천 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에 대한 부패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이다. 첫 번째로, 실제 인증비용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 ...
-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 3월 31일까지
- 경기뉴스탑2022-02-0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수정구 시흥, 사송, 오야, 고등, 둔전, 신촌, 심곡, 복정동 일대이며,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 ...
- 제주특별자치도, 일본 현지서 4·3 보상금 및 추가신고 설명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및 제8차 추가신고를 알리기 위해 일본 현지 관련 기관과 단체를 방문해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도쿄의 ‘제주4·3을 생각하는 모임’과 오사카‘재일본 4·3희생자 유족회’에서 재일본 4·3유족을 위한 설명을 요청해 이뤄졌다. 도쿄에서는 재일본 관동제주도민협회와 재일 대한민국 민단 중앙본부를 방문해 보상금 신청 및 청구방법, 희생자 및 유족 8차 추가신고(2023년 1~6월) 안내 및 가족 ...
- [기고] 4.3특별법 보상금, 도민의 염원을 담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9
- 올해 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최대 이슈는 단연 보상금 문제일 것이다. 보상금 청구권자 적격 여부, 희생 유형에 따른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보상금 신청순서 확인 등 안내할 사항이 너무 많아 이 지면을 모두 할애해도 부족하다. 본격적인 신청접수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미리 가까운 읍면동이나 시청 4.3지원팀, 도청 4.3보상지원팀에 문의하여 보상금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혹자는 제주4.3사건 유족들이 희생자를 신고하는 이유가 단지 보상금에 혹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면 되묻는다. 우리의 순박한 아버지, 오라비 ...
- 화성시, 2월 28일까지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2022-01-10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화성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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