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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체계적인 도시계획 추진
- 뉴스포인트2022-0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부울경 메가시티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명품도시를 향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35년 인구를 68만명으로 계획하고 개발 불능지 기준 강화(표고 150m 이상, 평균경사도 18도 이상), 산업단지 입지규모 상향 설정(30만㎡ 이상), 공원 확보면적 상향 설정(10㎡/인)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목표를 수립했다. 또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정비를 ...
- [논평]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한 달 유예, 누구를 위한 유예인가?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8
-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표고 100m 이상의 공동주택 개발 제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그러나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2019년에도 조례를 개정하고 규제를 강화했지만, 조례개정 전에 많은 초고층 아파트들이 이미 건축허가 접수를 마쳤거나 심의 중이라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선례가 있다. 이번 ...
- 이용빈 의원, 장록습지 주변 개발 “친환경적 시민 안식처로 조성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4일 ‘장록습지 주변 개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난개발과 친수공간 훼손을 우려하며 국가 습지로 보호 지정될 장록습지 주변 개발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 이용빈 의원은 “황룡강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천혜의 생태환경자원으로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광주의 관문 송정역과 인근 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인 KTX 투자 선도구역 개발 역시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고 밝혔다. ...
- 군산시, 지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 뉴스포인트2022-08-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지곡동 일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했던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을 지난 5일 해제하고, 동시에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25일자로 지곡동 65-10번지 일원 49만 665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TF회의(2회), 주민설명회(3회) 등을 실시해 가로망(3×3) 계획과 기반시설계획(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부담계획 지정,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계획안을 내놨다 ...
- 강릉시,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 뉴스포인트2022-05-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릉시는 해안변 송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등 해양관광 거점도시로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해양수산부)에서도 기후변화 및 연안 난개발 등으로 너울성 파도, 해일, 침식 등 매년 연안 재해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연안 유역관리 및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공연안 부지를 확보하여 친환경 완충 구역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구상 중이다. 강릉시는 해수부와 이러한 연관된 사업을 융합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
-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어렵지 않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매뉴얼(요청기관용·검토기관용)을 제작하여 지자체 등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해양관광단지·항만·어항·해양에너지 개발 등 각종 해양공간의 이용·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지구·지역을 지정할 때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막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2019. 4.)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다. ...
- 경기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일부 73만4천㎡ 용인, 화성, 동두천 배정
- 오산인터넷뉴스2022-07-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용인, 화성, 동두천 등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73만4천㎡ 배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물량을 받고, 국토부는 도와 시·군이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시도지사 몫의 물량 배정을 승인한다. 시도지사는 상위계획과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을 거쳐 다시 각 시·군에 ...
- 경기도·고양시, 6조원 규모 일산서구 ‘JDS 공공주도 개발’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2021-12-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4개 기관이 약 6조원을 투입해 고양시 일산서구 500만㎡를 신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JDS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한다.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준 고양시장,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은 21일 고양 JDS 공공주도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비대면으로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고양시 장항, 대화, 송산‧송포를 일컫는 ‘JDS지역’ 2,781만6,00 ...
- 경기도, 용인·화성·동두천에 공업지역 물량 73만4천㎡ 배정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경기뉴스탑2022-07-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용인, 화성, 동두천 등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73만4천㎡ 배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물량을 받고, 국토부는 도와 시·군이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시도지사 몫의 물량 배정을 승인한다. 시도지사는 상위계획과 부합 여 ...
- 제주도 해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고시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는 제주 주변해역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 29일 공동으로 고시했다. 그동안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면서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의 상충으로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4월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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