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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 “정부의 예산 부실 집행 시정”위한 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0일, 국회 결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후속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시정 요구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거나 조치가 ...
- [논평]노란봉투법 통과가 진정한 노동개혁이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05-24
- 지난 2월 21일 정의당과 민주당의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논의가 멈춰선지 어제로 딱 90일을 넘어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과 민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법 86조 절차대로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이유 없는 논의거부와 국회법 86조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위헌을 운운하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데에만 혈안 이었던 과정에서 당연한 결과일 것 ...
- 與 '김남국 코인 의혹' 입법 대응…돈봉투 압박도
- 와이타임즈2023-05-1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단장인 김성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 입법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입법 대응에 나섰다.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16일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해충돌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3법은 ...
- 군포시의회, ‘유명무실 지방의원 징계’ 강화 추진
- 뉴스포인트2021-12-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88조를 강화․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윤리의식이 높아진 시민 기준에 맞추고 공정 문화 실현을 위해 스스로에 대한 제재 수단을 추가하겠다는 자정 움직임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징계의 종류를 4가지(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크다. 군포시의회는 여기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조항을 신설하고, 더불어 ‘징계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50%를 ...
- 민주 "시행령 꼼수" 한동훈 "깡패 수사 왜 못하나"
- 와이타임즈2022-08-13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12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을 두고 "'시행령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이재명 후보 측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수사권을 대폭 ...
- 박용진 의원, "박민식 후보자,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서 자격 없어"
- 서남투데이2023-05-22
- 은 박민식 후보자의 18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 겸직했던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조직폭력배의 폭력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이 명기된 것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박민식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박민식 후보자는 법사위원으로 당시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국회의원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휴업한 변호사는 일체의 법률사무가 불가하다는 것을 법조인인 박민식 후보자가 모를 ...
- '김남국 코인' 80만개 아닌 127만개?…의혹 계속
- 와이타임즈2023-05-10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60억 코인'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극적인 해명과 사과에 나섰지만, 추가 의혹이 더해지며 논란이 몸집을 불려 가고 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인데, 청구했던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검찰이 해당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지 관심이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 ...
- 尹 "시행령은 대통령 권한…국회 수정 요구는 위헌"
- 와이타임즈2022-06-1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 ...
- 홍성국 “균형발전 2기 출발, 560만 충청권 염원 덕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첫 안건으로 상정되어 최종 통과했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은 “1호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476일 만에 마침내 최종 문턱을 넘었다”며 “연내 통과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560만 충청권의 염원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1항에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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