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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와 서울시, 서울 흑석2구역 등 8곳 공공재개발 추진
- 서남투데이2021-01-15
-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지역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기존에 지정된 재개발구역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00%로 높여 재개발할 경우 3000가구가량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역세권에 있 ...
- 여주 반부패·청렴 드라이브
- 뉴스포인트2022-08-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 여주시는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나, 아직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공직자 및 공공재정지급금 수령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기간은 2020년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중 2022.1.1.~2022.6.30.까지 환수 등 제재처분 한 사항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
- LH, ‘거여새마을·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첫 정비계획 심의 통과
- 더밸류뉴스2022-12-08
- LH(대표이사 이한준)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중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최초로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 서울시에서 개최된 도시재정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거여새마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안)과 신설1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됐다.거여새마을구역은 올해 초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착수한 이후 약 1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 이 구역은 지난 9월 사전기획(안)이 결정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 및 심의절차를 최종 완료하는 등 정 ...
- 광명시 광명3구역, 국토교통부·LH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
- 서남투데이2022-11-08
-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서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광명3구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뉴타운 해제구역인 광명3구역·광명17구역·광명23구역 일부를 통합하여 작년 8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필요를 사유로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모사업 신청 주민들은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동의를 다시 확보하여 보완·접수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위원회 ...
- LH, 상계3구역 공공재개발 주민협의체 출범
- 더밸류뉴스2021-09-06
- LH(사장 김현준)는 지난 4일 노원구 상계동 71번지 일대 ‘상계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상계3구역 주민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7월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구성된 ‘상계3구역 주민협의체’는 상계3구역 주민 1100명을 대표해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및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상계3구역은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10년 넘게 정체되고 재개발 사업을 위한 추진위가 2곳으로 나뉘는 등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하지만 지난 3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 ...
-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확대 추진 . 원도심 균형발전 박차
- 서남투데이2021-12-10
- 광명시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확대 변경 적정성 검토(안)’이 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한 이번 후보지 확대 심의는 지난 7월 16일 국토교통부·경기도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광명7구역 등 경기도 내 3곳을 지정한 이후 기존 광명7구역 인근 주민들이 추가 편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성검토, 지정요건, 공공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지 확대 변경을 결정했다. 추가 편입지 ...
- 영주시, 2022년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9-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7일 시청 강당에서 공공재정지급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법 이해도 제고를 통한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재정지급금 사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 사용, 오지급할 경우 ...
- 울산교육청, 공공재정환수법 업무 추진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공공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재정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일반법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고액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표된다. 울산광 ...
- 울산교육청, 공공재정환수법 업무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공공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재정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일반법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고액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표된다. ...
- 유용 서울시의원, 흑석2 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
- 수도권탑뉴스2021-01-15
- 서울특별시의회 유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4)은 15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1차 후보지 선정 결과 흑석2동 재개발구역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12곳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선정된 후보지는 흑석2구역(1310가구)을 포함한 8곳으로 모두 사업이 10년 이상 지체된 기존 정비구역 들이다. 후보지 내 총 4,700여 가구는 앞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뒤 새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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