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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뉴스포인트2022-04-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에 관한 사항△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고충민원 발생 시 세무담당공무원 간의 중재와 조정업무를 처리 및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
- 동두천시,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2022-03-07
-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포스터(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
- 부천시, 2022년도 지방세 9,465억 원 징수 전망…올해 대비 170억 원 증가 전망
- 수도권탑뉴스2021-12-15
- 부천시는 2022년도 지방세 세입 징수액을 9,465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는 지방소비세 단계적 세율 인상과 부동산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증가로 인한 세입증가 요인, 부동산시장 위축 및 법인소득 감소로 금년도보다 170억 원 정도 소폭 증가한 수치다.특히, 내년도에는 현장 중심 세원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세입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경제 변동성 월별 세입 전망분석 및 정보공유를 통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적극 보장하는 데 힘쓴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 및 납기 연장, 감면, 조기환급 등 납세 지원으 ...
- 부천시, 2022년도 지방세 9,465억 원 징수 전망… 올해 대비 170억 원↑
- 경기뉴스탑2021-12-14
- 간편결제앱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2년도 지방세 세입 징수액을 9,465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지방소비세 단계적 세율 인상과 부동산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증가로 인한 세입증가 요인, 부동산시장 위축 및 법인소득 감소로 금년도보다 170억 원 정도 소폭 증가한 수치다.특히, 내년도에는 현장 중심 세원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세입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경제 변동성 월별 세입 전망분석 및 정보공유를 통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적극 보장하는 데 힘쓴 ...
- 옥천군, 관내 초˙중˙고교 교육경비 지원 추진
- 뉴스포인트2021-09-0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옥천군은 내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0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군세수입액의 6% 범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 2007년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환경개선을 비롯해 인재육성사업에 교육경비를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세입예산과목 편제개편으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지자체로 구분되었고 결국 교육경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
- 박완주 정책위의장,‘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설계부터 지방분권이 최우선되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은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에 담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이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되레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운영방안 재설계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지방재정 자립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2단계로 나누어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주 골자로 하는 재정분권 1단계가 지난 2019~20 ...
- 김영록 지사, “정부 긴축재정…도민 수혜·전략사업 집중“
- 전남인터넷신문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대응, 막바지 국고 확보에 온힘을 쏟되, 이에 대비해 비축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도민 수혜사업과 미래전략사업은 예산이 줄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 “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등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곳은 줄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비축해 ...
- 평택시, 지방세 징수 목표 초과 달성 .. 3년 연속 1조1천억 원 이상 부과･징수
- 경기뉴스탑2021-01-13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1조2,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1,174억원의 110%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를 살펴보면 도세 징수액 6,148억원과 시세 징수액 6,097억원으로, 도세의 경우 고덕신도시 내 대형건축물 신축 및 진위2･3산단 준공 등으로 인한 취득세의 증가, 시세의 경우 재산세 과 ...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돌입
- 뉴스포인트2021-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경상북도가 11조 2,527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조 6,548억원보다 5,979억원(5.6%)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조 7,57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254억원(4.6%), 특별회계는 1조 4,953억원으로 1,725억원(13.0%)이 증가하였고,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 ...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자치경찰제∙교육자치, 기초 단위까지 조속히 확대되어야”
- 굿모닝논산2021-06-24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재정분권 등이 여전히 광역위주로 이뤄져 있어 현장에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시일 내에 기초 단위까지 확대하고, 주민의 삶과 생명,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충청권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의 법제적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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