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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사는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A씨의 수 ...
-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파기환송심 오늘 오전 선고공판
- 서남투데이2020-10-16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해 지난7월 상고심에서“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
- "011·017 쓰게 해달라" 2G 사용자들 SKT 상대 소송 대법원 최종 패소
- 갓잇코리아2022-11-03
- [기사 핵심 요약] 01X 번호 사용 어렵게 되자…이용자들, 소송 제기 “번호이동권 인정 안한 원심 판단에 문제없어” “01X 계속 쓰게 해달라” 버텼지만…대법원서 패소 확정 [갓잇코리아 / 송성호 기자] 011, 017 등의 번호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번호변경을 거부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박모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 ...
- 인천시, OCA 법인세 등 174억여 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대법원) 승소
- 뉴스포인트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인천광역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소를 제기한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대법원 특별 제3부는 2021년 6월 10일 상고심 선고에서 남인천세무서가 AG조직위에 부과한 174억여 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선고시 확정된 효력을 갖게 되어 남인천세무서는 AG조직위가 납부한 세금 전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을 AG조 ...
-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최종훈은 2년6개월
- 와이타임즈2020-09-24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 ...
- '인천 2인조 택시강도'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이루마 밀린 음원수익금 26억원 받는다. 대법원서 최종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이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확정
- 와이타임즈2023-06-2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
- 지하철 폭행녀, 항소심 징역 1년…"정말 잘못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양형권)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김모씨와 검찰이 제출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사유와 공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양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지 않아 피고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항소심 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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