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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로 불법 점용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 적발 .. “인도 위에 작업차 불법 적치, 보행 안전 위협”
- 경기뉴스탑2023-09-21
- 도로 불법 점용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안전조치 없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건축자재와 차량을 인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적치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 신고·제보가 접수된 현장에서 도로법 위반사건을 수사한 결과,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인테리어 작업이나 간판 설치 등을 위해 건축 자재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사례 8건을 적발해 6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
- 제주시, 폐기물처리업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의무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은 제외)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화 조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설치·운영되며,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 시설 포함) 내·외부에 카메라를 3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영상정보를 상시로 촬영·수집하고, 60일간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폐기 ...
-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대상 2022년 정기교육
- 뉴스포인트2022-10-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서구가 6일 노래연습장업자 250명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노래연습장업 협회에서 위탁해 실시됐다. 서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협회에서 소규모 분할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나 3년만에 노래연습장업자가 모두 모이는 정기교육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소방 및 전기 관련 안전교육, △저작권 관련 교육,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등의 교육이뤄졌으며 특히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 불법영업을 ...
- 남해군,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2021-08-0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남해군은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오는 8월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영업장의 승계, 명의변경 포함)할 경우에는 필히 연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노래연습장업 및 재난방지방법 등에 대한 제도가 변경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이되 필요할 경우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며 남해군 대신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 ...
-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공포
- 뉴스포인트2021-06-03
- 예산군청사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예산군은 지난 5월 31일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노래연습장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내 음악 산업의 건전한 발달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6월 3일 현재 관내에는 노래연습장 64개소가 영업 중이며, 그동안 군은 노래연습장업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 관련 준수사항 및 소방안전교육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진흥 조례 공포를 통해 관내 문화예술창달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래연습장 화재 예방 및 관련법 ...
- 원산지 속이는 신종수법도 과학수사로 꼼짝마!!
- 뉴스포인트2022-03-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중국산 고춧가루 101톤 약 15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2명을 구속 수사하여 16일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경남농관원은 지난해 초부터 국산 건고추 가격이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어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건고추 유통량이 부족해지는 지난해 7~8월 시중 유통 고춧가루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2021.8월 경남 양산시 소재 ○○ 고춧가루 제조업체에서 판매중인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외국산으로 의심되어 ...
-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단속 나서‥ 연말까지 무등록업자 등 단속
- 경기뉴스탑2021-1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시군 및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4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분기 실시하는 활동으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단속 활동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제정 및 배포
- 뉴스포인트2022-02-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 `22.2.18.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그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으나, 금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 비밀유지계약문화정착 및 기술탈취근절의 계기가 ...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제정 및 배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 `22.2.18.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그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으나, 금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 비밀유지계약문화정착 및 기술탈취근절의 계 ...
- 경기도 공정특사경, 저소득 취약계층 울린 불법 대부업자 6명 적발
- 서남투데이2022-07-13
- 여성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불법행위를 일삼은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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