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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티, 업무상 횡령 피소 사건 무죄 판결… 현재 가수 꿈은 포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가수 민티(유소리나)가 업무상횡령 피소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MK스포츠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민티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 무죄 결론을 내렸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민티는 지난 2020년 7월 프로듀싱을 맡았던 보이그룹 어바우츄의 무대 의상을 횡령한 혐의로 당시 소속사였던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고소 당했다. 당시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민티가 회사 연습실에 사전 허락도 없이 들어와 ...
-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에 8.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 굿모닝논산2024-05-24
-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것,손해배상액 중 5,300여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 한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신체 ...
- 공무원 심층건강진단·직무휴지제 도입 .건강안전책임관 신설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공무원들의 사망률 감소를 위해 처음으로 업무상 심층 건강진단을 도입하고,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 계획'(2024∼2027)을 발표했다.최근 공무원들의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 보상 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새로운 재해 요인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 중압감 등이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인사처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공무원의 정신·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처음으로 진단·예방·회복 관리 ...
- [법률칼럼] 직장 내 성추행,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전문변호인 조력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6
- 과거부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26건의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2020년 1624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었다. 과거 직장 내 성추행사건은 내부적으로 무마시키거나 덮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도 당당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내부적으로 무마하기보다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추세다. 다만 여전히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 사례에 대한 ...
- 끊이지 않는 캠퍼스 산재사고, 10건 중 1건은 서울대에서 발생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대학 소속 종사자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발생 건수가 40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에서 발생한 산재가 4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대학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고와 질병 건수는각각 363건, 44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4건, 2018년 ...
-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고 종사자의 산재 ...
- 이재용, 재판 넘겼다…질질끌다 결국 '수사심의위 불복'
- 와이타임즈2020-09-01
- ▲ [사진=뉴시스]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출발한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9개월 만이다.검찰의 기소 결정은 그러나 수사심의위 권고에 정면 배치하는 것으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
- '이태원 참사 한달' 실무진만 입건…수사팀 뭐하나
- 와이타임즈2022-11-29
- 29일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과 관계 기관의 사전·사후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작업은 여전히 더디다.현재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입건된 피의자는 용산구청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찰·소방·구청 등의 실무자급에 그쳐 '윗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본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 달째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지난 1일 500여명 규모로 꾸려진 특수본은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 ▲경찰·구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 안전 ...
- 與 투기의혹 12인에 탈당 권유…우상호 등 반발
- 와이타임즈2021-06-09
-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중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고, 5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 가족이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경우였다. (그래픽=전진우 기자/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리자 당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의원은 의혹을 적극 반박하며 "탈당 권유를 철회하라"고 공개 반발에 나섰다. ...
- [정세분석] 살벌한 중국, 이것이 공산당 본색!
- 와이타임즈2021-08-13
- [시진핑 지시에 살벌해진 중국]중국은 지금 살벌하다. 중국 시진핑 공산당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사교육을 전면 금지조치하자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사교육 박멸 운동’과 함께 인정사정없는 단속에 돌입했기 때문이다.중국 교육부는 11일, 국무원 산하 교육감독지도위원회 판공실 명의로 전국 31개 지방 정부에 8월 30일부터 매달 15일·30일 두 차례 학교 숙제와 과외 부담을 줄인 이행 실적을 중앙에 보고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했다. 그것도 실적 목표까지 책정했다. 주어진 목표에 미달하면 당연히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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