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36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면목동 모아타운 2호`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1919세대 공급
- 서남투데이2024-07-12
-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 4ㆍ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956세대 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지난 3월 심의통과된 1ㆍ2구역 963세대까지 포함시 1919세대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7월 11일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86-19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
- 성남시, 재산세 고지서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 경기뉴스탑2024-09-26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 재산세 고지서를 활용하여 임대인 대상 세입자의 위기상황 및 고독사 예방 관심 제고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를 진행하였다. 9월 재산세 고지서 하단에 “임대인의 손실과 직결되는 세입자 고독사 예방, 위기가구를 제보해주세요!” 문구와 제보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성남복지이음 홈페이지 QR과 연중무휴 상담·제보 가능한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를 기재하였다. 해당 홍보 활용 방안은 중원구 금광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내 ...
- 정의당6411민생특위 등 시민단체들, 임대차 3법 강화 촉구
- 서남투데이2022-04-20
- 배진교 국회의원과 정의당6411민생특별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이 발표된 뒤 세입자 불안이 커졌다"며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국회가 임대차 3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배진교 국회의원과 정의당6411민생특별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
- 타인 선거공보물 받고 '난감'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모르는 사람의 선거공보물이 제 주소로 와 있어서 처음엔 잘못 왔나 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거든요."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29)씨는 최근 우편함을 열어보고는 적잖이 당황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공보물 외에 같은 주소로 '이○○'라는 이름이 적힌 공보물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다.고민하던 김씨는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공보물을 반송함에 넣었지만, 께름칙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김씨는 4일 인터뷰에서 "이 집에 월세로 이사 온 뒤 다른 사람이 같은 주소로 주민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 ...
- [법률칼럼] 월세 및 상가 명도소송 고민 중이라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3
-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부득이 월세를 내는 것조차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월세 미납 문제로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일시적 미납으로 그치지만 임대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심할 경우 밀린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일도 있다. 이런 경우 보통 임대인은 세입자가 잠적한 사실을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인이라 해도 마음대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잠깐 집을 비운 것인지, 거주지를 옮긴 것인지 ...
- 현실과 동떨어진 ‘반지하 이주 대책’...서울 10채 중 9채는 공공매입 불가
- 서남투데이2023-06-23
- 장마철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 시내 반지하 빌라 10채 중 9채는 공공 매입 대상이 아예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용 반지하 빌라 대부분이 20여 년 전에 지어져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최소 기준인 ‘준공 20년 이내’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으로 올해 장마철 반지하 세입자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서울 내 연립·다세대 ...
- 이동호②, “문재인 정부, ‘뒷조사의 산업화’도 이뤄낼 기세”
- 서남투데이2020-11-05
- 위로금은 제2의 권리금이 될 것이동호(이하 이) : 임대인이 집을 팔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데 대한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먼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차츰차츰 누적되면 나중에 아주 희한한 진풍경이 벌어나게 됩니다.공희준(이하 공) :어떤 진풍경이 펼쳐지나요?이 : 위로금에 관한 지역별 공정가격이 형성될 개연성이 있습니다.공:위로금이 일종의 권리금처럼 자리 잡는 셈이네요.이:예,그렇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아예 정식으로 입법화됐습니 ...
- 국민권익위,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 청구’는 부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화재복구 손해배상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요구한 것은 과도한 업무처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24년 경과된 노후 임대아파트 세대에 화재 당시 임차 부분에 대한 잔존가치를 반영해 신규 수리비에 감가상각률을 적용시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SH에게 시정권고 했다. 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ㄱ씨는 2020년 10월경 부재중 집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
- 서울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수정가결”
- 수도권탑뉴스2021-02-18
- 서울시는 2021년 2월 17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을지로3가 제9지구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6년 10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 지역을 도시·건축 혁신 대상지로 선정하고 도심 산업분야와 공공기획분야 자문을 거쳐 지역의 특성과 흔적을 살리는 한편, 도심산업을 보호하고 기존 세입자 재정착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