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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재판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 .대법 "증거능력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9
- [전남인터넷신문]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사실은 A ...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은 이성적인 대응과 확실한 증거 확보가 중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기자] 백년가약을 약속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폐지되면서 더 이상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오늘날에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그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간혹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혼을 전제로, 이혼 하지 ...
- 이동성 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 가능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부정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외도 행각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거한 개인의 일탈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민법상으로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는 피해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외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개념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 가능해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장의 이혼이 부담스러운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 [법률칼럼] 상간자소송, 전략적 법률상담으로 도움 얻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7
- 2015년 상간제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를 상간자 소송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이는 민사상 두 사람의 불륜 사실로 인해 내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었다면 그 어떤 소송보다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할 것이다. 재판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쉬워 보이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의 강한 반박과 나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
- [법률칼럼] 이혼 시 재산분할, 섣불리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8
- 많은 사람들이 연애, 사랑, 결혼을 통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꾸는 삶이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 의해서, 또는 내 의지였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헤어짐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혼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거나 협의이혼 또는 합의이혼으로 진행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은 쟁점이 되는 것이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다. 큰 언쟁 없이 이혼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배우자 외도로 인해, ...
- 재산분할소송 그 대상과 기여도를 다루는 전략적 싸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7
- [제주교통복지신문 디지털뉴스팀] 배우자와 이혼에 협의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로 한 사유에 따라 상간 소송 또는 상간녀 위자료소송과 같은 제3자에 대한 소송절차부터 양육비 소송, 친권지정과 같은 세부적인 사안까지 넘어야 할 산은 너무나도 많다.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지기로 하고 배우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에 관해 조정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면 가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상간녀 소송처럼 배우자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가 있는 이혼이라면 이혼소송에 ...
- 익명의 글쓴이, ‘주부들의 황태자’ K 배우가 임신한 여자친구 버렸다 주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주부들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K 배우에 관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3일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익명의 글쓴이가 작성한 폭로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 씨한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전 유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에 사귀었다. 전 평범한 일반여성이다”라며 “k 씨가 가지고 있는 제 나체사진을 삭제해 달라 말했고, 확인 인증해 달라는 문자 보냈더니 ‘협박죄로 고소한다 기다리라’라고 한 뒤 절 차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k씨는 2017 ...
- 명절갈등, 명절 직후엔 '이혼의 날' 비극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다. 이번 설 연휴는 “황금 연휴”라 불릴 정도로 쉬는 날이 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갈등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배우자의 부모님, 즉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다. 서로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싸우는 마당에 1년 몇 번 보지도 않는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 문제로 돌아오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이혼법정에서는 고부 ...
- [법률칼럼]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30
- 사회적으로도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면 미래를 위해 민사소송에도 전문적인 시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사무실을 찾게 되면 가장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부분이다. 하지만 사건 승소여부에 따라 일정 비용을 상대방이 지불하도록 할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를 찾아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볼 수 있다. 외도로 인한 유책배우자 이혼에서는 상간자(상간녀,상간남)소송과 함께 위자료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이혼 ...
- [법률칼럼] 재산분할 청구소송, 법률상담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도 청구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9
-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마땅히 결혼을 해야하는 통과의례로 여겨지며 결혼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당연시됐다. 하지만 최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가족 공동체보다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적 사항으로 변모하게 됐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와는 별개로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를 선호하거나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결혼식을 거행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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