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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유수면 무단 점용·금어기 꽃게 포획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4건 적발
- 수도권탑뉴스2021-09-29
-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
- 강서구, 도로점용료 낮추고 경제 활력 높이고
- 뉴스포인트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로점용료는 건물의 점유, 출입이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감면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
- 광주시, 2022년 도로점용료 25% 감면
- 뉴스포인트2022-06-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2022년도 도로점용료에 대해 25%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시행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현재의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판단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 도로점 ...
- 과천시, 별도 신청없이 ‘도로점용료’ 25% 감면
- 경기뉴스탑2021-05-31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하나로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다.감면 규모는 2021년도 도로점용 ...
- 하남시, 2022년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 경기뉴스탑2022-06-30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202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납부대상자는 주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등이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인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
- 국민권익위,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 서남투데이2022-11-15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ㄱ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점용장소로 착오해 잘못 부과했다. 2022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잘못 부과한 초과 부과금을 ...
- 은평구,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 뉴스포인트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은평구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부과한다고 밝혔다.현재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한 경기회복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도로 · 하천 · 구거 등의 공공용지 1,409건으로 감면액은 478백만원에 달한다.은평구는 이미 지난해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징수된 도로점용료를 25%를 환급했으며, 올해는 감 ...
- 환경부, 수상레저·양어장 하천점용료 25% 감면…“코로나19 부담 경감”
- 뉴스포인트2022-05-1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천점용료 25%를 감면해 부과합니다. ◆ ‘하천점용료’란?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이용 대가를 징수합니다. [하천 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하천법)] 부과 대상 :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 (단, 하천 내 사유인 토지의 경우 제외) 부과권자 : 지자체 (국가하천, 지방하천) 수혜대상 : 수상 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 총 40여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
- 용산구, 민간사업자·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 뉴스포인트2021-06-1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용산구가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지원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감면 대상은 지역 내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 사업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시설 유형에 따라 ▲ ...
- 오산시, 도로점용료 미부과 기준 ‘1만원’으로 상향
- 오산인터넷뉴스2022-09-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에 밝혔다. 주요 골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기존 5천원까지 부과하지 않던 도로점용료 기준을 1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시민들의 금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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