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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선 중대위반 행위, 수산물 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
- 부산경제신문2020-11-18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안전관리지침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률 시행(2020. 11. 27.)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양어선별 안전관리 지 ...
- 한준호, 배달라이더 노동환경 개선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12-06
- 이 6일 배달라이더의 업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의 경우,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라이더 간의 배송업무 위탁계약이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배송업무 종사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가질 ...
-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 서남투데이2023-12-08
- 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의 참여 ...
- 윤미향, “정부는 총선용 밀어붙이기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중단해야”
- 서남투데이2024-03-05
-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가 주최한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5만 마트노동자 선언 - 마트노동자 300인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녹색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참여연대 양창영 민생희망본부 본부장도 함께 자리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
- 공공양식면허 신설로 어촌활력
- 부산경제신문2022-03-28
- [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43일 간 입법예고 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공공양식업 면허’ 신설, 귀어인 등 어촌지역 신규 유입자에 대한 양식장 임대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양식장’을 새롭게 정의하여, 공공기관도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
- 경기도, 무면허 조종 등 성수기 남·북한강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 61건 적발
- 경기뉴스탑2021-09-15
- 수상스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불법으로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활동자 등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50일간 인천·평택 해양경찰서와 시·군 합동으로 가평, 남양주 등 남·북한강일대 11개 시군 128개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61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주요 위반 ...
- 김병욱 의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5-13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K-SDGs) 달성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국제연합(UN)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하였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 ...
- 이용빈 의원, 폭염 등에 쓰러지는 노동자들 구제하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6일 폭염·한파 등 기후 악조건에 위협받는 야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6명,이며, 재해자는 15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설업(76명, 49%),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명, 26.9%) 등 주로 실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
-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북교류 지방정부 권한·책무 강화 '남북교류협력법 등' 개정 발의 "환영"
- 뉴스포인트2021-05-20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김홍걸 국회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평화 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김홍걸 국회의원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를 활성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 확대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 경찰, '대북전단' 본격 수사…박상학 사무실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2021-05-06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미허가 기부금 모집`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이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해 6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박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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