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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의혹 부산 5급 공무원 검찰 송치
- 부산경제신문2021-09-16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로부터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수사의뢰 받은 부산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부산의 한 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10월경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후 공원부지(410㎡)를 배우자 B 명의로 3억 1,000만원에 매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수사의뢰 접수 후 도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관련 공무원, 토지 前소유주, 부동산 ...
- 순천시 ‘클린업환경센터’ 입지 월등면 송치 최종 선정 아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9월 7일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순천시 최대 지역현안인 클린업환경센터 입지후보지 중 4곳을 최적후보지로 선정하고 그중 1순위 후보지로 월등면 송치를 선정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월등면 송치가 최종후보지로 선정 발표된 것으로 판단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적후보지 순위 결정은 최종 입지로 선정하여 발표한 것은 아니며, 최종 입지선정은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열람 및 주민의견 제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
- 문체부, 토렌트 불법저작물 대량유포자 7명 검찰 송치
- 서남투데이2022-02-28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42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한류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건, 방문자 수는 1700만명에 달하는 등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
-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118건 적발 .. 95건 검찰송치 · 23건 수사 중
- 경기뉴스탑2023-12-19
- 폐기물 불법행위 적발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
- 원산지 속이는 신종수법도 과학수사로 꼼짝마!!
- 뉴스포인트2022-03-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중국산 고춧가루 101톤 약 15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2명을 구속 수사하여 16일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경남농관원은 지난해 초부터 국산 건고추 가격이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어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건고추 유통량이 부족해지는 지난해 7~8월 시중 유통 고춧가루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2021.8월 경남 양산시 소재 ○○ 고춧가루 제조업체에서 판매중인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외국산으로 의심되어 ...
- 에이프릴 前 멤버 이현주 측, “고소사건 모두 불송치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가 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를 벗었다. 23일 이현주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 변호사 이선호) 측은 “이현주 본인 및 이현주의 가족 등이 고소당한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현주의 친구 2명에 대한 고소 사건 역시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돼 7건의 고소사건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앞서 에이프릴 및 소속사 DSP미디어는 이현주가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을 당했 ...
- 경찰청, 불송치 이유 등 구체적 통지, 고소인 권리 보장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현장 정착 중이다.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하여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
- 문화체육관광부, 토렌트로 불법저작물 대량 유포한 이용자 검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관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공유)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42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헤비시더)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류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 건, 방문자 수는 1천7백만 명에 달하는 등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
- 트롯 가수 영탁, 예천양조 상대 고소건에 경찰 '불송치'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트롯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건에서 경찰 측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예천양조 측은 "지난 2021년 10월 영탁과 영탁의 모친이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을 상대로 공갈미수, 협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예천양조 측에 따르면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모친에게 직접 전화해 협박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해 고소인 ...
- 영탁 측, 예천양조 불송치 결정에 “위법한 행위의 진실 끝까지 밝힐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영탁 측과 진실 공방을 벌였던 예천양조 측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 밀라그로가 이의를 제기했다. 10일 밀라그로 측은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한 공갈 미수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한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소속사의 입장을 밝힌다”라며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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