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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1-3062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장지수
    [김섭 변호사의 法鏡]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
    영천투데이2021-04-26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권 있어집행권 없는 공증서는 '인증서'소멸시효-상사금전소비대차(5년), 민사금전소비대차(10년), 약속어음(3년)대여금 판결받은 공정서- 소멸시효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해두었다.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따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증서로 집행은 물론 소멸시효도 중단되 ...
  • 장지수
    [김섭 변호사의 法鏡] 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
    영천투데이2021-04-11
    [김섭 변호사의 法鏡]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A가 B에게 받을 채권을 B가 C에게 받을 채권을 이전하는것 A가 C에게 바로 받는 법원의 명령='전부명령'다만, C의 채무에 앞서 가압류(압류)·배당요구 없을것▲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A는 자신의 거래처 ‘갑’에게 3천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어 소송으로 채권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 그런데 '갑'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갑'이 다른 '을'이라는 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을것이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따라서‘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위 ...
  • 장지수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영천투데이2020-11-01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 장지수
    [김섭 변호사의 法鏡] 분묘기지권이란?...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영천투데이2021-05-22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오래전부터 조상의 묘를 관리해왔다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를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협의해야▲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문중의 종손으로 고조부 등 윗대 묘소를 오랫동안 관리 해 왔다. 비록 묘소가 남의 땅이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땅주인의 항의 없이 잘 관리해 왔다, 최근에 땅주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상속한 후로 저에게 묘소가 들어서 있는 땅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토지사용료부담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 어떻게 해야하나?[답변]분묘기지권은 분 ...
  • 임성규
    칠곡군,‘스타기업 인증서 및 현판전달식’개최
    뉴스포인트2021-12-05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칠곡군은 지난 3일 군청 강당에서 ㈜월드이엔지(대표 정연태), ㈜성광옵틱(대표 김응철), ㈜아이델(대표 이재식) 등의 3개 업체를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군은 매출·수출·고용 실적 및 기술개발 노력도 등의 전반적인 회사 경영 상태를 평가해 2017년부터 매년 3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해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스타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운전자금과 수출 보험료를 우대하고 기업지원 사업 우선 참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백선기 군수는“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
  • 장지수
    [법률상담] 김섭 변호사의 법 거울, 法鏡(법경)▶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 재판이혼에 효력 없어
    영천투데이2020-09-14
    김섭 변호사의 法鏡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재판이혼에는 효력 없어 ▲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질문]저는 처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공정증서상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재판을 통해 재 ...
  • 김양수
    김해시 8개사 ‘백년소공인’ 추가 선정
    부산경제신문2020-12-18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김해시는 지역 8개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소공인’에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로써 김해지역 백년소공인은 13개사로 늘었으며 이번에 선정된 경남 11개사 중 김해지역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백년소공인은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이어오고 있는 우수 소공인을 장려하기 위해 중기부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김해는 2월 4개사, 9월 1개사에 이어 이번에 8개사가 추가 선정됐다. 이번에 김해에서는 기계·금속업 분야 희성산업, 유림테크, ㈜성광기연, 유원메탈, 동우엠텍, 도자 ...
  • 장지수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영천투데이2020-09-27
    [김섭 변호사의 法鏡]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농지=농사지을 권리, 주택=생활 할 권리'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질문 ]: 저는 도시에 거주하다 최근 농촌으로 귀농한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턱대고 사놓은 밭이 다른 농지로 둘러싸여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의 통행로만 있고, 농기구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밭 주위의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 천병선
    인천 서구 가정동 아파트 5개 단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후보지로 선정
    수도권탑뉴스2021-11-23
    인천 서구 가정동에 위치한 5개 아파트 단지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3일 국토교통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결과 해당지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후보지인 가정동 5개 단지(동우1·2차,한성,현광,성광 1,134세대)는 87년~92년에 준공된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로 루원시티 개발 당시 제외돼 섬처럼 고립됐다. 입주민들은 그간 국토교통부·인천시·서구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민간통합공모(7.23.~8.31 ...
  • 임성규
    서구 가정동 아파트 5개 단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후보지로 선정
    뉴스포인트2021-11-23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서구 가정동에 위치한 5개 아파트 단지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됐다. 인천광역시는 23일 국토교통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결과 해당지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인 가정동 5개 단지(동우1·2차,한성,현광,성광 1,134세대)는 87년~92년에 준공된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로 루원시티 개발 당시 제외돼 섬처럼 고립됐다. 입주민들은 그간 국토교통부·인천시·서구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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