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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 2심도 유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인턴의 ...
-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檢 고발사주 .공소권 남용"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법원, 허석시장 재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원휘.박유경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석.정원휘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유경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허석 측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던 공모 사실 여부와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적용, 사기죄의 일부 공소시효 만료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프리랜 ...
- 김경수 '댓글 공모' 유죄 확정 대법, 징역 2년 선고…재수감
- 와이타임즈2021-07-21
- ▲ 지난 2019년 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 ...
- ‘사법농단’ 판사 3명 모두 무죄 선고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29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현직 부장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판사 3명 모두 무죄 선고서울고등법원은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었다.재판부는 “이들의 보고 목적이 비위 법관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정보가 일반에 유 ...
- 교황청, 횡령혐의 바티칸은행장에 징역 8년 선고
- 가톨릭프레스2021-01-22
- 교황청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안젤로 칼로이아(Angelo Caloia, 81) 전 바티칸은행(IOR) 은행장과 가브리엘레 루쪼(Gabriele Luzzo, 97) 전 바티칸은행 법률 고문에게 횡령,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교황청은 이번 1심에서 피고인들이 8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자금 횡령 혐의의 중대함을 물어 장기형을 선고했다. 또한, 교황청 법원은 피고인들의 계좌에 동결된 3,800만 유로를 몰수하고 바티칸은행에 끼친 손해에 대해 2,000만 유로가 넘는 벌금을 선고했다.칼로이아 전 은행장은 바티칸은행장으로 재 ...
- 허석시장,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벌금형’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2022-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지방법원이 1월 25일(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허석 순천시장은 직위 유지는 물론,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월 25일 오후 2시 15분에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보조금 유용혐의를 받아온 허석 순천시장에게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재판부가 1심 판결(징역 10월, 집행유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 표선고 IB 학교에‘관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01
-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IB 월드스쿨인 표선고등학교는 7월 29일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IB 수업 체험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IB 교과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지난 6월 말에 사전 참여 신청한 도내 112명, 도외 25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수업은 참여자들이 IB 국어, IB 영어, IB 수학, IB 역사, IB 생물, IB 화학 중 2개 과목에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IB 연극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
- 지인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공범 연쇄살인…권재찬 사형 선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연쇄살인 한 사건의 권재찬(53)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
- ‘코로나19 확산 유발’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선고
- 서남투데이2020-10-08
- 이태원 클럽과 포차 등을 다녀온 이후 직업과 동선을 속여 인천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촉발한 인천 학원강사에게 8일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이날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A씨(2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했다.다만“피고인의 ...
-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 선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3
-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나이 3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3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병찬의 혐의를 모두 인정,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 등에 격분해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봤다. 이어 김병찬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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