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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0세 배당금 부자 4년간 3.6배 늘고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연 2천만원 벌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코로나19로 K자형 양극화가 심해져가고 있는 가운데, 증여와 상속을 통한 미성년자의 소득 증가세가 심상찮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조기 증여는 부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꼽히며 양극화의 상징이 됐다. 부의 대물림이 심해져 노동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한편 다수 국민의 박탈감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고영인 국회의원,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토대 강화 위한 장애인연금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12-2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월)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 ...
-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항만 재개발 촉진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항만소재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투자자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안받은 경우, 제안자 외에 제3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었다.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내고, 제안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장 우수한 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은 진행된다. 그 ...
- 현대바이오, 뎅기열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목표 글로벌 바스켓 임상시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현대바이오(대표이사 오상기)는 "4가지 유형의 뎅기바이러스 감염증 모두에 효과 있는 항바이러스제의 조기투약만이 뎅기열 치료의 근원적 해결책"이라며, "뎅기열 치료제 긴급사용승인을 목표로 미국과 동남아 등에서 글로벌 바스켓 임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했다.코로나19에 이어 뎅기열 팬데믹이 도래하고 있다.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급성발열성 질환인 뎅기열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전 세계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뎅기열 환자 수는 미국을 포함한 미주 대륙 357만 8,414명(브라질 296만 6,399명, ...
- 양촌 임화 KDI, 공장 옆에 본사 유치. 사원 아파트 ,기숙사 건립 용의는 없는가?
- 굿모닝논산2024-03-18
- KDi_폭탄제조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인사들이 2월22일 양촌면사무소에서 개최된 [합동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며 위세를 떨치더니 현수막 몇개 걸어놓고 휴전상태다.비록 KDi공장이 국방산단과 별개라고 하더라도 큰틀에서 보면 국방산단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번 진통을 교훈삼아 좀더 차분하고 조직화된 시스템으로 국방산단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쓴다.첫째는 작년 3월 기공식을 하여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었는데 이제 와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게 어색했다.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다면 기공식 이전인 최소 재작년 12월에 ...
-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국민의힘, 포항) 의원은 「경상북도 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내진보강의 정의를 규정 △ 교육시설 개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심의 생략사항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안은 2017년에 김 의원이 제정하였으나 최근 관계법령의 개정과 교육시설물의 법령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시설물의 내진보강 등 개축이 필요한 경우 ...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정(情)으로 담근 김치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 수도권탑뉴스2021-12-01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30일 동료의원들과 손수 담근 김장을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2021년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실시했다.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김장을 생략하고 전달만 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1,200포기(400통) 김장부터 전달식까지 한자리에서 이뤄졌다.이날 오전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장 나눔행사에는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상임위원장단과 민들레봉사단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의원들은 직접 담근 김장 110통을 수 ...
- 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가보훈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 ...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인사청문위원회 등 우수의원·상임위원회 시상
- 오산인터넷뉴스2020-12-21
- 【오산인터넷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연말을 맞아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의회 발전을 이끈 의원과 상임위원회를 선정해 시상했다.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의원 종무식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위원회 시상식’과 ‘인사청문위원회 우수위원 시상식’을 대체행사로 연달아 개최했다.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1, 2차에 거쳐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박근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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