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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허위이력 채용 교원 교단 퇴출 ‘김건희 방지법’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2-01-1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김건희 씨처럼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 급여 환수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금지 등을 규정하여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 ...
- 이탄희 의원, 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
- 뉴스포인트2022-01-2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에 고3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실제 공직 선거의 투표권과 피 ...
- 이탄희 의원, 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에 고3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실제 공직 선거의 투표권 ...
- 서동용 의원, 곽상도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안 30일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제명을 위한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과 ‘국회의원(곽상도)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징계안과 결의안에는 서용용 의원을 포함해 총 5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징계안 및 결의안 발의를 제안한 이후 하루 만에 5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곽상도 의원 제명안을 발의한 서동용 의원은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소개로 입사한 아들이 6년간 근무하고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숨기고 ‘250만 ...
-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外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 ...
- 김동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3-19
-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김동희 의원은 “나이 때문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려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지원사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제244차 시도대표회에서 발의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사무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의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올해는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
- 박기열 서울시의원,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6-09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5월 27일과 28일 서울시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3가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지원 비용을 추계한 결과 5,893가구에 대해 연간 2억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다음으로 「서울특별시립 ...
-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2-07-07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서울교육의 학력향상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하여 서울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시의회 의사과에 6일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또 어려운 계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관련 조례안 5건을 역시 소속 전원의 뜻을 모아 같은 날 발의했다.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울교육 초중고 공교육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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