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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고용보장을 조례에 명시해야” 강조
- 뉴스포인트2022-11-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10일 2022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상위 법령에 있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 부분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세부 사업 등의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이 조례를 개정해 목적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
-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 수원시,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2024-04-16
- 지난 3월 29일 개최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 ...
-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4-23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
-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재단 이사의 학사 관여 금지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한다. 만약 이사·감사 등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 ...
- 식약청,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투명성·예측가능성 높인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을 개정한다. ※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 에이즈‧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우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 주요 개정내용은 ▲조건부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기한 설정 시 근거를 포함하도록 명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경 ...
-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2021.11.30~12.20)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①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②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년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
- [정세분석] 중국에 선전포고한 나토
- 와이타임즈2022-06-30
- [나토 새전략에 ‘중국 도전’ 명시]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9일(현지 시간)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해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을 공식화했다. ▲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9일(현지 시간)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해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을 공식화했다. 2010년 직전 전략 개념에서는 러시아와 '전략 ...
- [정세분석]세계최대 해군훈련 ‘림팩’에 대만초청, 뒤집어진 中
- 와이타임즈2021-12-30
- [美 국방수권법, 림팩에 '대만초청' 명시]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합동훈련인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에 대만을 초청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세계최대 해군훈련인 림팩에 대만을 초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한 미국의 CNN29일(현지시간) CNN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2022 국방수권법(NDAA)에 대만 관계법을 거론하며 적절한 경우 대만을 림팩에 초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국방수권법에는 대만을 림팩에 초대하는 것과 관련 중국의 증가하는 강압적이고 공 ...
- 대한민국공헌대상 조직위원회, ‘제4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후보 공모
- 오산인터넷뉴스2022-07-01
- [제1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 2018년 7월 9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세계연맹 이산하 총재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좌로부터: 세계연맹 상임고문 이치수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왕유월 중국양은대학교 부총장, 세계연맹 상임고문 문주현 MDM그룹 회장, 김정옥 주막보리밥 회장, 조선혜 지오영그룹 회장, 문인식 바바그룹 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세계연맹 이산하 총재,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 류경기 중랑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래철 (사)한국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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