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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법원, 부정선거서 나라 구할 기회 가져”
- 와이타임즈2020-12-11
- ▲ [사진= Ivanka Trump Twitte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주류 언론에 의해 당선자로 호칭되는 조 바이든이 불법으로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서 대법원이 나라를 구할 기회를 가졌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선거 부정에서 우리나라를 구할 기회를 가졌다”며 “78% (미국)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조작됐다고 느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각 경합주에서 수십만 표나 되는 불법적 투표로 선거에서 이겼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나. 어떻게 ...
-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
- 경기뉴스탑2023-09-15
- 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수원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에서는 과천시가 시설물 설치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이하: 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과천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다투어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지난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 ...
- "조국 딸 입학 취소, 대법원 판결 전 가능"...의사면허 취소 수순
- 와이타임즈2021-03-23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교육부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학 측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 학칙으로 입학 취소를 내릴 권한이 있다는 의미다.보건복지부도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면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민 입학취소 관련 교육부 법률 검토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은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 ...
- 진도군, 마로해역 관련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과 해남군 어업인 사이에 30여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마로해역 어장인도 소송 등에서 진도군수협이 최종 승소했다. 지난 94년부터 지속되어온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은 2020년 2월 해남수협과 해남군 어업인들이 재차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에 이어 13개월 동안의 대법원 소송 끝에 지난 15일(목) 진도군수협이 최종 승소해 마로해역 분쟁은 종료됐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해남군 어업인이 김 양식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
-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
- 와이타임즈2021-07-21
- ▲ [사진=뉴시스]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 ...
- [속보] 미 연방대법원, 텍사스주의 4개주 선거인단 취소 소송 기각
- 와이타임즈2020-12-12
-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 소송에 대해 기각을 했다. 기각의 핵심은 텍사스주가 소송을 제기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고 텍사스주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연방대법원은 다만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고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연방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텍사스주의 소송으로 인하여 연방이 분열을 우려했기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트럼프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Why Times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
- 가습기살균제 참사 민·형사 책임, 결국 대법원으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2월 21일 오후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가 각각 좌우에 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2차 가해 살인범죄행위임을 명심하라.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즉각 배상 ...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 논산지원 2023년 신축 순위결정
- 굿모닝논산2020-12-17
-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 자문회의는 지난 12월 10일자로 공표한 회의결과 요지를 통해 지은지 43년 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의 경우 2023년도에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관할 지역 국민 [논산.계룡 ,부여]에 대한 온전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같은 사법 행정자문위원회가 의결한 내용대로 논산지원이 2023년도에 신축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도 말까지는 신축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논산지원의 신축부지 선정을 놓고 논산지원은 강경읍민들이 제시한 강경읍내 두곳과 함께 논산 ...
-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대법원 상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 ...
-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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