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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옴부즈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 도에 권고 ..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해야”
- 경기뉴스탑2022-10-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경기도 옴부즈만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
- 공공부문 37%가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불합리 사례 28%
- 서남투데이2023-05-18
- 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는 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 ...
- [정세분석] 北 적화통일, 핵개발 의사 포기? 팩트체크 해 보니...
- 와이타임즈2021-06-08
- [北노동당 규약 개정, 불거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북한이 지난 1월 당대회에서 남한을 ‘혁명 대상’으로 명시한 조선노동당 규약 속 ‘북한 주도 혁명 통일론’ 관련 문구를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일고 있다.또한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 역시 폐기했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겨레’ 신문의 특집보도로 불거진 이 논쟁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팩트체크해 본다.[북한 노동당 규약, 어떻게 바뀌었나?]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헌법보다도 우선시되는 ...
- 국토교통부,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 뉴스포인트2022-04-1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정부는 4월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아울러, 4월 19일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 ...
- 옥천읍행정복지센터, 체계적 마을 자치운영에 앞장
- 뉴스포인트2021-12-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올바르고 체계적인 마을 자치 운영을 위해 ‘마을 관련 자치법규 및 자치규약 표준규정(안)’을 제작하여 64개 마을에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신규 임명된 이장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하도록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등 7개의 자치법규 및 서식, 옥천읍행정복지센터 현황, 업무 현황, 생활불편 신고 전화 번호, 사무 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주거와 환경 등 생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마을 내 다양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는 실정에 그러한 ...
- 해운협회,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해운불황·규제 완화 제시
- 더밸류뉴스2023-09-22
-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가 친환경연료의 경제성분석 및 LTV(담보대출비율)유지규약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한국해운협회는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경제성 분석 보고서',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경제성 분석 보고서' 등 2부의 현안분석 보고서를 제작 및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IMO(국제해사기구)의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 및 선가 하락으로 인한 해운기업 재무구조 악화 등의 현안 사항 대응을 위해 발간됐다. 이를 위해 해운협회는 지난 2월 사무국 내에 팀장 주도로 제1차 현안대응팀을 운영했다. ...
- 퓨처스리그 특정선수 기록 밀어주기 의혹 제보 관련 상벌위원회 결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KBO(총재 정지택)는 17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상무 박치왕 감독이 소속팀 선수의 수위타자 타이틀을 위해 KIA 코칭스태프에게 느슨한 수비를 부탁했다는 의혹 제보와 관련하여 KBO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상무 박치왕 감독과 롯데 김주현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KBO 규약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심의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상무 박치왕 감독이 KIA 코칭스태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경기 심판위원, 기록위원 및 운영위원 등도 경기 내용이나 수비 위치 ...
-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설치
- 부산경제신문2022-04-19
- [부산경제신문/박광석 기자]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설립됐다.부산시는부·울·경 3개 시도가 마련한 특별연합 규약이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고 부·울·경이 고시함으로써 특별지자체 설립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부·울·경 3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에 합의하고 시도간 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13일 부산시의회 의결을 시작으로 15일 울산시의회, 경남도 의회를 각각 통과했고 어제(18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 및 각 시도 ...
-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설치
- 뉴스포인트2022-04-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설치가 완료됐다. 부산시는 부·울·경 3개 시도가 마련한 특별연합 규약이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고 부·울·경이 고시함으로써 특별지자체 설립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에 합의하고 시도간 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13일 부산시의회 의결을 시작으로 15일 울산시의회, 경남도 의회를 각각 통과했고 어제(18일) 행정안전부 규약 승 ...
- 오산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 오산인터넷뉴스2024-03-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3건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아래뜰공원 물놀이장 조성)’,‘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폐지 보고의 건’,‘오산 도시관리계획(대로1-2호선, 완충녹지16호)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동의안, 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 등을 포함한 총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성길용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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