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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1-30127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최정아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국회운영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뉴스포인트2021-04-30
    김남국 의원 본회의장 발언[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9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했던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국·김성원 등 10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 등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통해 표결·발언의 ...
  • 김정희
    與 "민주, 날치기 개원" vs 野 "의장 선출 불가피"
    와이타임즈2022-06-29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 불가피론'을 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과 관련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개원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법안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권 ...
  • 김동국
    김회재 의원, 국회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2021-05-25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5일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와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국회의원의 인신(人身)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현행 국회법 역시 “의원을 체포하거나 ...
  • 임의순
    홍성국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법 상정 환영...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3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3일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익일 운영위 소위 안건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홍성국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3건이 24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상정된 안건은 각 홍성국의원안, 박완주의원안, 정진석의원안이다. 이로써 개정안은 지난 4월 소위에서 처리가 무산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심사가 재개된다. 개정안은 당시 국민 ...
  • 추부길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반대 0표로 통과
    와이타임즈2021-04-29
    ▲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앞으로 국회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52석, 찬성248명, 반대 0명, 기권 40명으로 통과시켰다.이로써 국회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적용 받게 돼 일반 공직자보다 더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
  • 김동국
    서동용 의원, 곽상도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안 발의하겠다
    전남인터넷신문2021-09-29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의원이 “곽상도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안을 내일 30일(목) 오후 3시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청렴의 의무를 부여하는 「대한민국헌법」 제46조와,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국회법」 제24조, 25조를 위반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판단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
  • 한상일
    독립, 민주유공자 단체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 강력 규탄
    전남인터넷신문2020-11-16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관련 7개 단체는 16일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회견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긴 데 대한 반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보훈처가 국방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들 7개 단체 회원들은 ...
  • 이현지
    김회재 의원, "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한 규율 필요"...개정안 대표발의
    더밸류뉴스2021-05-27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헌법 제44조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위법령인 대법원예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체 ...
  • 최정아
    배준영 의원, “정부의 예산 부실 집행 시정”위한 법안 발의
    뉴스포인트2022-02-10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0일, 국회 결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후속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시정 요구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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