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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완료됐다면 신규 주택조합 설립 문제없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그간 국민들의 문의가 많았던 도시·주택 관련 법령 2건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첫째, 정비사업*이 완료됐다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조합의 등기상 존속은 새로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9.14.)했다. 이로써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추진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하는 취지는 복수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등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
- 수원시, ‘양방향 문자서비스’ 도입 ..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 경기뉴스탑2022-06-0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공직자와 시민이 문자메시지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수원시 정보통신과가 ㈜KT와 협력해 구축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는 수원시가 많은 시민에게 통지서·안내문 등의 이미지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시민은 메시지를 확인한 후 문자로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문자메시지 발신전화번호는 수원시 행정전화번호다. 수원시가 기존에 시민들에게 발송했던 공지·안내 문자메시지는 수신자가 답변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수원시는 ...
- 대전시, 400억 원대 시유재산 소유권 확보
- 뉴스포인트2022-07-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등기부가 없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 32필지 149,783㎡를 소유권 확보하였으며, 그 재산 가치는 약 400억 원에 이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대전시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토지는 1960 ~ 70년대에 토지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반듯하게 만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도로 등 기반시설을 ‘대전광역시’ 소유로 고시 하지 않아 등기부가 없는 상태로 60여 년간 방치되었던 토지이다. 시는 2020년, 2021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
- 김포시, 복지 위기가구 ‘등기우편’으로 찾는다
- 경기뉴스탑2023-06-05
- 김포시와 김포우체국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등기우편 서비스’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포우체국 집배원의 모습이다.(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김포우체국과 협력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복지등기우편 서비스’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일 우체국과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을 가진 바 있으며, 이어 지난 25일에는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김포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김포우체국 소속 집배원 1 ...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보훈처 승인으로 3개 단체 중 가장 먼저 공법단체로 출범한다
- 뉴스포인트2022-01-0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가장 먼저 보훈처 승인으로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1.5.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먼저,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에 대해 4일 ...
- 광명시, 오는 15일부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등 보상 협의 시작
- 서남투데이2022-04-06
- 광명시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장물 등 보상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상 수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지난 12일 지장물 보상 협의 요청 안내문을 지장물 소유주 및 관계인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하고,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1차 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보상 협의는 총 3회 실시된다. 이번 보상 안내문에는 사업지 내 지장물 및 영업손실 보상액 내역이 통보되며, 주거이전비, 영농, 분묘 관련 대상자는 한국부동산원에 별도 문의 및 신청하여야 한다. ...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보훈처 승인으로 3개 단체 중 가장 먼저 공법단체로 출범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가장 먼저 보훈처 승인으로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1.5.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먼저,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에 대해 ...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보훈처 승인으로 3개 단체 중 가장 먼저 공법단체로 출범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가장 먼저 보훈처 승인으로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1.5.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먼저,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에 대해 ...
-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
- 동작구, 사도부지 774필지 소유자 찾는다
- 뉴스포인트2022-05-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 상도동 ◯◯일대는 지난 1959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21명이 공유로 소유한 사도부지다. 사업 이후 소유권변동 이력 없이 방치돼 건축 등 민간사업 추진 시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1975년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성된 토지라 주민등록번호도 미기재 돼 있다. 동작구는 위 사례처럼 과거 구획정리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60년 이상 소유권 및 주소 변동 없이 방치된 사도부지 774필지에 대한 소유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사도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주소 미변경, 소유권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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