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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강제추행, 초기 대응 가장 중요…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3
- 최근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며 알바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사장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9일 오후 9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세종시의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접수된 배달 주문을 알바생인 B양이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게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B양에게 "합의금 200만원 이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소할 것이다", "몸으로 때울래" 등과 같은 취 ...
- [법률칼럼] 강제추행 혐의, 형사처벌 가능성 높은 만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8
- 성범죄는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애초부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많이 엮일 수 있는 사안이 바로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폭행과 협박 요건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가령 폭행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쉽게 말해 피해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유형력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라고 하더라도 인정하게 된다. 게다가 폭행과 추 ...
- [법률칼럼] 강제추행, 무고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하게 대응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8
- 강제추행은 사건이 벌어진 순간부터 제대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가 되는 만큼 조금의 처벌이라도 받으면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적인 재기가 어렵다.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확실하게 무혐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해결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한다. 여기에 해당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처벌받고 난 다음에는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안처분을 받으면 작게는 전자발 ...
- [법률칼럼]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통한 법률적 조력은 필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최근 들어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발생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성립 요건의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행위다.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정상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일정 시간 성폭력 치 ...
-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기소…깐부 할아버지 무슨 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5
- '오징어 게임'으로 화제를 모았던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송정은)는 오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7년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말 오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오씨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검찰 조사에서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 뿐"이라며 ...
- 이낙연, 강제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자살 “기 막히고 눈물 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1
- [전남인터넷신문]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조직적 은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고인에 대해 명복을 빌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상관에게 조롱과 협박, 회유를 당하고 다른 부대로 전출됐고, 전출된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며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혼인 신고한 그 날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피해자의 심정은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적이었을까요”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
- 강진경찰, 지역안전순찰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범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는 지난 13일 읍내지구대에서 지역안전순찰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범을 검거하였다. 강진경찰서 읍내지구대에 근무하는 김우성 경위와 오성현 순경은 지난 13일 지역안전순찰 중 피해 어린이(10대, 여)가 불안한 얼굴로 순찰차를 계속 바라보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기고 면밀하게 관찰 도중 피의자 A씨(60대,남)가 피해 어린이의 양손을 붙잡고 강제 추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범죄사실 확인 후 체포 했다. 위동섭 강진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현장을 세심한 순찰로 살펴 범인 ...
- 해양경찰청,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 뉴스포인트2022-06-0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오는 7일 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여성·아동·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간부선원이 일반선원에게 폭력행사 등이다. 해양 ...
- 지하철 성추행 처벌 수위 높아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크고 작은 성범죄 사건들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만 해도 최근 5년 동안 6천3백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폭력 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가 성립한다. 지하철을 비롯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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