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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 중단
- 뉴스포인트2022-03-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월 28일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실익이 더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모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4일, 조두형 교수 등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월 23일,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
- 법원, '공수처장 추천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 와이타임즈2021-01-07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여부를 심리할 법원의 심문이 시작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오후 3시부터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심문 시작 전 야당 측 추천위원 이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은 야당 추천위의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 장옥준 운영위원장 직무 복귀
- 뉴스포인트2022-03-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의 불신임 의결과 신임 의장 및 운영위원장 선출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안숙 의장과 장옥준 운영위원장이 10일 그 직에 복귀했다. 해당 불신임안은 2월 7일 개최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의결과 동시에 김안숙 의장과 장옥준 운영위원장이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의장 및 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하여 신임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선출된 바 있다. 금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
-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판결 관련 논평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7
- [전남인터넷신문]서울고등법원은 오늘 (16 일 ) 교수 , 전공의 , 의대생들이 낸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 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이다. 사법부가 절차상 의대증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만큼 , 의사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 해야한다. 또한 ,불참을 선언한 협의체에도 다시 참여해서 의료개혁 과제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정부도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주춤하지 말고 박차를 가해야한다. 또한 , 필수의료 공백 ,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의 낙수효과만 기대 할 ...
-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 14일 성소수자 집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법원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 금지 장소로 보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도 허용됐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전체 우려를 고려해서 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는 건 금지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오는 17 ...
-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의료자문위 의견 등 종합"
- 와이타임즈2022-08-1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 ...
-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0)의 임시 석방(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홍승욱 지검장)은 28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초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고 최근 건강이 더 악화 됐다며, 검찰에 형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 ...
- 남산곤돌라를 징벌 도구로 인정한 오세훈 발언 일파만파...
- 와이타임즈2024-11-08
- 숭의여대, 동국대 학생들과 더불어 남산곤돌라 집행정지 소송을 제소하여 승소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는 학부모단체, 환경단체 회원, 시민 등 100명이 모인 가운데 11월 8일 11시 30분 서울시청신관 앞에서 서울시가 서울행정법원의 남산곤돌라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에 승복하고 남산곤돌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성명서] 서울시는 주먹구구식 화풀이 행정을 그만두고 법원의 남산곤돌라 중단 판결에 승복하여 남산곤돌라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0월30일 서울시의 남산곤 ...
- 전공의 측 "지방의대 증원으로 서울지역 의대도 피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 측이 지방 의대 증원으로 서울 소재 의대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정부 측 대리인은 박씨가 의대 증원 대상이 아닌 학교의 전공의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성에 어긋나고, 증원 후 입학하는 의대생들은 6년 뒤에나 전공의 과정을 밟게 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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