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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마음의 상처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 뉴스포인트2022-06-06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업무상 스트레스부터 임신 중 재해까지 산재보상이 가능한 경우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코로나19 감염 출·퇴근 재해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태아 건강 손상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회사에서 큰 사고를 목격하고 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어요.” 업무상 재해 인정, 산재보상 가능 -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적응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 업무 관련 사고 및 사고 목격, 폭언·폭력·성 ...
- 어업인이 가장 아픈 곳은 근골격계
- 부산경제신문2022-05-02
- [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해양수산부는 어업 활동과 관련된 어업인의 질병 및 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0년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46005호)로서 매년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어촌지역 표본가구 180개 어촌계에 거주하는 3,613개 어가의 만 19세 이상 어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면접형식으로 2020년도에 겪은 질병 및 ...
- 법제처, 드라마 ‘작은아씨들’ 속 횡령과 배임에 관한 법령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가난하지만 우애 있게 자란 세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하고 힘 있는 가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서는 tvN의 드라마 ‘작은 아씨들’ 작은 아씨들 속 비자금 횡령 사건을 통해 횡령과 배임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난한 집의 첫째로 태어난 인주는 건설회사에 취업해 경리로 일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인주의 유일한 친구는 ‘진화영’ 뿐이었는데요. 어느 날, 화영이 회삿돈 700억을 횡령하고 불법 비자금 장부를 빼돌린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 횡령죄는 무엇인가요? 횡령죄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 경기도 산업재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업·남성은 건설업 집중
- 경기뉴스탑2022-01-13
- 참고 이미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산업재해 발생 업종이나 유형면에서 여성과 남성 간 차이가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고려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노동자 산업재해 현황과 시사점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 산업재해자 2만7,635명 중 여성은 5,969명(전체 21.6%), 남성은 2만1,666명이다. 성별 산업재해 업종 비율을 보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 ...
- 농협은행, 횡령 직원에게 엉뚱한 법규 적용으로 자체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협은행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엉뚱하게 「형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조차 농협은행의 말만 그대로 믿고 과태료 처분으로 의결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협은행 감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간의 자체 감사를 통해 농협은행 8개 지점의 직원 9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식투자, 외환거래 차익을 위해 실제 현금이 ...
- “10.29 이태원 참사 대비 못한 서울시를 수사하라”
- 가톨릭프레스2022-12-09
- ▲ (사진출처=참여연대)8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과 < 참여연대 >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책임주체인 서울특별시와 오세훈 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등 법률에 따라 관할 지역의 재난을 예방 · 대비하고 대처하는 등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태원 ‘핼로윈데이’를 맞이하여 서울시가 인파의 밀집에 대비한 교통관리계획 등을 수립했는지, 재난안전상황실은 참사 당 ...
-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전직원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5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 김영선 교수를 초빙하여 직무스트레스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며, 조직의 안전 및 생산성을 개선하고, 업무상 질병의 발병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심뇌혈관질환에도 밀접한 연계성이 있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흡연, 과음, 운동 부족 등과 같은 해로운 행동을 유도하며 고혈압, 동맥경화와 혈전 같은 질병의 발병률을 직접적으 ...
- 검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 최고 징역1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11-04
- [전남인터넷신문]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라며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당사자들이 책임을 미루면서 장기화한 재판이 재판 시작 2년 6개월여 만에 종결돼 선고를 앞두게 됐다.검찰은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시공사 현산, 하청업체 가현, 감리업체 광장 등으로 나눠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 ...
- 신계용 과천시장,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 등과 간담회
- 경기뉴스탑2024-08-17
-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 14일,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14일,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열어 직원들의 업무상 애로사항을 듣고 민원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허가 업무 담당자와 고충 민원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공무원들은 민원인을 대할 때 힘든 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 사항과 민원 해결 방법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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