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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 방통위 활동 종료…6기 위원진 출범 언제할까
- 와이타임즈2023-08-23
- ▲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30차 위원회 회의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이 23일부로 종료된다. 이날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의원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이다. 모두 5인으로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진 가운데 임기가 남은 위원은 지난 5월 4일 임명된 이상인 위원 뿐이다. 이 위원은 사실상 첫번째 6기 방통위 멤버로 볼 수 있다.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는 청문절차를 마치고 ...
- 방통위,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공모
- 뉴스포인트2021-08-01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7월 7일 제28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 계획』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지원자 공모절차에 들어간다. 공모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12일이며, 공모접수가 마감되면,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원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및 질의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 이사 공모에서는 국민들이 지원자의 전문성, 분야별 대표성 등을 살펴보고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도입된 면접심사를 통해 ...
- 법원, 'MBN 6개월 방송금지'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항고 검토"
- 와이타임즈2021-02-24
- ▲ [사진=뉴시스]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 ...
- 민주 "방통위 2인체제로 방문진 이사 선임시 위원장 탄핵할수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방송 3법 입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절차로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 지금 이사진을 앞당겨 구성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방통위는 현재 위원 정원 5인 중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만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 ...
- 민주당 "윤 정권, 언론탄압·압박을 서슴치 않아...방통위 흔들기 노골적 자행해" 규탄
- 서남투데이2023-03-29
-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안 언론탄압과 압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악 관련 방통위 표적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한 방송통신위원장 교체의 검은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운을 뗐다. 위원회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억지 ...
- 카카오톡 '아웃링크 결제' 포기…구글·카카오 방통위에서 삼자대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카카오가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포기함에 따라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들도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최신 버전의 카카오톡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카카오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구글과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사업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톡은 콘텐츠·은행·핀테크·모빌리티 등 카카오 모든 사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서비스인 만큼 카카오 입장에서도 업데이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
- 방통위, 7일 '인앱결제 갈등' 구글·카카오 면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구글이 유일하게 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은 ‘국민앱’ 카카오톡에 ‘업데이트 중단’ 강경 카드를 내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와 구글 간 신경전으로 사용자 불편이 지속되자 방통위는 7일 두 회사를 면담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내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카톡 업데이트 보류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구글 앱마켓 새 결제정책에 따른 것인지 의견 ...
- 방통위 국감…공정방송 논란·위원장 거취 '지뢰밭'
- 와이타임즈2022-10-06
- ▲ 세종정부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국감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등 정책적 이슈와 함께 종편 재승인 부정 심사 의혹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정치적 현안까지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간 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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