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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경기뉴스탑2021-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 ...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적용
- 더밸류뉴스2021-09-06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각각 6억원까지만 공제가 이뤄진다. 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1주택 특례 신청 시 완화된 1주택자 종부세제를 적용한다.이는 지난해 개정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 ...
- 소병훈 의원 "세입자 보증금 358억 원 떼먹은 ‘빌라왕’ 진 모씨, 작년부터 법인 명의로 주택 매입 …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무려 357억 9925만원이나 떼먹은 진 모씨가 작년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 모씨가 작년 6 ...
- 소병훈 의원 "세입자 보증금 358억 원 떼먹은 ‘빌라왕’ 진 모씨, 작년부터 법인 명의로 주택 매입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무려 357억 9925만원이나 떼먹은 진 모씨가 작년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 모씨가 작 ...
- 광양시, 청년 명의로 차량 대표자 변경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광양시는 ‘자동차 공동명의 대표자를 광양시 청년으로 변경’하는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자동차세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등의 차량 관련 각종 고지 통지서는 대표소유자에게 발송된다. 대표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동소유자가 실제 운행을 하고 주소지를 달리하면 차량 관련 각종 통지서를 받을 수 없다. 고액의 자동차보험료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광양시 거주 청년의 경우 실제 차량을 광양시에서 운행하고 있지만, 대표소유자가 ...
- 국민권익위,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으나 보완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청구인은 휴게음식점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인접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은 ...
- 김회재 의원, 긴급 기자회견 갖고 명의신탁 의혹 해명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2일 지역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은 권익위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라고 밝혔다. 또 “권익위 측이 제기한 3가지 의혹은 권익위 발표 직후부터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모두 해소하였다.”며, “해명할 의혹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사태로 드러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
- 코람코자산신탁, 명의도용 사기사례 잇달아
- 더밸류뉴스2020-12-14
- 최근 코람코자산신탁이 SK네트웍스로부터 매입한 직영 주유소를 이용해 만든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가 6% 대의 수익률로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 코람코자산신탁의 브랜드를 도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들도 많이 생겨나는 추세이다.지난 6월 코람코자산신탁은 SK네트웍스로부터 직영주유소 197곳을 일괄 매입하고 안정적인 주유수익과 QSR(Quick Service Restaurant) 등 부가적인 매출증대가 기대되는 187개 주유소를 묶어 6% 중반대의 수익을 배당하는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로 상장 시켰다.나머지 10개 주유소는 상대적으로 ...
- 노벨파마, 국내 소아희귀질환 명의 '서울대병원 채종희 교수' 영입... 글로벌 임상 박차
- 더밸류뉴스2023-04-18
- 희귀의약품 전문 바이오벤처 노벨파마(대표이사 박찬호)가 희귀질환치료제 글로벌 임상 진입을 위해 소아희귀질환 분야 전문가를 영입했다.노벨파마는 채종희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교수를 과학자문위원회(SAB) 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노벨파마는 지난 2020년부터 GC녹십자와 산필리포증후군 A형 혁신신약(MPS III A)을 공동개발 중이다. 이번 SAB 영입을 통해 MPS III A 임상 진입과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채 교수는 임상 디자인 및 프로토콜 설계 자문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채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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