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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에 마구잡이 보증해놓고 임차인엔 묻지마 보증 취소
- 서남투데이2023-10-20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9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 나섰다. HUG의 관대한 보증 기준이 갭투기 폭증과 깡통전세 대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만큼, 보증기준을 평균 전세가율에 맞춰 낮추고, 다주택자에 관대한 기준 및 허술한 보증절차 등 보증제도를 대폭 손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모든 화살이 HUG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 것 같다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보증은 신용창출이 목적인데, 보증이 남발되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신뢰를 망가뜨린다. 지금 HUG ...
- 대구광역시의회,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보증기관 되어야 !!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1월 16 실시한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재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증가한 보증지원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와 운용배수 악화 등 잠재적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같은 날 오후 엑스코 감사에서는 내년에 개최될 세계가스총회의 시설보강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행사 준비와 함께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구가 마이스산업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 ...
- HUG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인 변제액, 전체의 38%에 달해
- 서남투데이2023-08-23
-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악성임대인 공개법’ 시행을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 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관리대상 310명 중 상위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 규모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4월말 기준 310명에 달하며, 이들이 임차 ...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1년새 5배 늘었다"
- 서남투데이2023-09-25
-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260건으로, 사고금액은 111억원에서 55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대의 사고 규모는 2022년~2023년(8월말 기준)사이 20대는 12건, 20억원에서 76건, 144억으로 30대는 29건 71억원에서 ...
- 소병훈 "세입자 보증금 5793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인 425명 공개해야"
- 뉴스포인트2021-09-1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 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A씨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이 돌려 ...
- 소병훈 "세입자 보증금 5793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인 425명 공개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 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A씨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이 ...
- 20만 가구에 달하는 깡통주택, 보증금만 26조 넘어
- 서남투데이2023-10-26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9월말 기준으로 2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들의 보증 액수만 해도 26조 원을 상회한다. 주택의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이 비율이 80%을 넘어가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깡통주택’ 또는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이에 허영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개 ...
-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3조원대 미국 게일사 국제 분쟁서 승소
- 더밸류뉴스2022-11-01
-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한성희)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와 관련한 23억 달러 규모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지난달 28일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 달러(약 3조3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ICC는 2018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22억8000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에서 게일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
-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허위전세계약’ 이용 전세자금 대출 피의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화순, 광주, 경기도 등 일대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를 허위 구매자(바지) 명의로 매입 후, 임대인·임차인(명의대여자)과 공모하여,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작업대출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B, C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구속된 A씨, B씨, C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보증은 위탁보증으로, 대출 은행에서 ...
- 임대인 1명이 전세 세입자 200명 전세금 ‘꿀꺽’... 95%는 정부가 돌려줘
- 서남투데이2020-10-07
- 임대인 한 명이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200여명의 세입자로부터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다행히 정부가 전세반환보증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95%에 해당하는 382억원을 갚아줬다.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집주인 A씨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 금액으로 따지면 413억1100만원에 달했다.같은 기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다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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