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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파탄 난 재정 복원 성과 내년 '3대개혁' 믿음 드릴 것"
- 와이타임즈2023-12-26
- ▲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고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가 올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의 믿음을 국민에게 드리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정 운영을 평가한 뒤 내년 국정의 목표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 ...
- 전관 배제·민간 경쟁…LH, 카르텔 깬다
- 와이타임즈2023-12-12
- ▲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또 건설업계 카르텔 혁파를 위해 감리·설계·시공 상호견제 체계를 구축한다.국토부는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과의 경쟁 체제로]먼저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현재는 공공주택 공급 시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
- 한국콜마, 한화진 환경부 장관 현장소통 위해 종합기술원 방문
- 더밸류뉴스2023-10-17
- 한국콜마홀딩스가 환경부의 규제 혁신 정책 방향에 맞춰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한국콜마홀딩스는 지난 1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현장소통을 위해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당일 현장에서는 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소통했다.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은 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연구소를 통합한 국내 최초 융합연구소로 현재 600여명의 전문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내곡동 소재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바이오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혁신을 ...
- 단말기유통법·도서정가제·대형마트 영업규제 `혁파`한다
- 서남투데이2024-01-23
-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 ...
- 교육부, 대학 규제 혁파를 통해 기술혁신을 이끌 첨단 신기술 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원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국정과제 81)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7.19. 발표) 추진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신기술)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8월 2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첨단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편입학여석) 등을 활용하여 정원 증원을 추진해 왔으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
-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 서남투데이2023-12-12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혁신방안으로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
- 수원시,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2021-02-15
-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미지(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수원시가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시민의 확실한 체감’을 비전으로 하는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19개 과제, 5개 ‘중점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먼저 법무담당관을 적극행정 전담부서, 감사관을 지원부서로 운영해 적극행정 추진 체계·역량을 강화한다. 적극행정 관련 ...
- 경제단체, 윤 대통령 신년사 환영…"경제활력 제고 중요한 시점"
- 서남투데이2024-01-02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일자리 외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또한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한 것에도 매우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고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 ...
- 경남도, 산업부와 ‘기업하기 좋은 경남 만들기 소통마당’ 개최
- 부산경제신문2024-04-18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도청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경남도 행정부지사, 유관기관, 기업인 등과 함께 ‘지역경제정책 경남 소통마당’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경제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직접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이날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유도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와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등 지역발전정책을 설명했다,경남도는 지역의 주요 현안인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 ...
- 친명계 원외, 비명 현역 지역구 '사냥' 논란
- 와이타임즈2023-12-13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총선에 첫 출마하는 민주당 정치 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투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원외 인사의 비명계 현역의원 지역구 '사냥'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의 22대 총선 서울 은평을 출마 준비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도부에서 나올 정도다.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은 친명 원외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의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강릉시장 후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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