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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국회 찾아 '한국산업은행법' 통과 촉구
- 부산경제신문2023-11-22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1일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지역 경제계,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 명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지역 시민단체 및 경제계에서는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정희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대표, 권명준 부산을가꾸는모임 대표를 비롯해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참여연대,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울지역본부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이번 방문은 21일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법」 ...
- 부산시의회'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채택
- 뉴스포인트2022-01-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하여 국가 책임으로 관리하고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거가대교는 부산과 경남을 잇는 초광역교통망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 시설이다. 그러나 일반 승용차는 편도 1만 원, 특대형 화물차는 편도 2만 5,000원으로 인천대교의 4배, 경부고속도로의 27배에 달하는 과도한 통행료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통행량 감소는 부산시와 ...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촉구 결의대회’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3-12-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에서는 금일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
- 유금렬 장흥군의회 의원 ‘원목 표고버섯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유금렬 의원(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이상 기후에 따른 원목 표고버섯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이 제287회 장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이상 기후로 장흥군 특산물인 표고버섯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집계된 피해 규모는 120임가 피해자목 180만여 본으로 장흥군 전체 재배 규모의 절반이(54%) 넘는다. 특히 이번 피해는 고지대 노지 원목재배의 경우에 거의 모든 임가에서 발생했다. 유 위원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현실화되면서 자연재해가 임 ...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 가결
- 경기뉴스탑2024-02-22
-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제안한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이 2월 22일(목)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출연 연구기관으로써 경기교육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연구원의 운영 과정과 연구과제 선정, 직원 복무,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전 ...
- 김경미 의원,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본회의 의결도 문제 없을 것으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405회 임시회에 제출, 지난 2022년 6월 17일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를 통과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 임대인들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분양전환 대상인 10년 ...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안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건의안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건전한 경쟁체제와 유통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개설권자인 단체장에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 업무규정 승인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농안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 ...
- 동두천 등 경기 및 강원북부 지자체장, ‘경기 북부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동성명 발표
- 경기뉴스탑2024-02-05
- 경기북부의과대학 설립추진단은 지난 2일 경기북부 동두천·포천, 강원 북부 고성·철원 지자체장과 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대통령 직속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위원장 대진대학교 본관 국제 세미나실에서 경기 북부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 등 경기 및 강원북부 지자체장이 지난 2일 대진대학교 본관 국제 세미나실에서 경기 북부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추진단(단장 한만소, 이하 의대 추진단) 주관으로 ...
- 무안군의회,‘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7
-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는 3월 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날로 커져가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임 의원은 건의안에서 “쌀값과 주요 채소류의 가격 변동성이 지속 적으로 커지면서 농가 경영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채소가격안정제 시행으로 정부 주도 ...
- 전라남도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지난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정부는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최종 반영 여부 결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상품권 구매 시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84%인 204개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다.최동익 의원은 “지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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