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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일용직 근로자도 15일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서남투데이2021-12-20
-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A회사는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회사로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A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 ...
-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대구시 임금체불 대책반 운영
- 뉴스포인트2022-0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지역 근로자들이 풍요롭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 구·군 합동 임금체불대책반을 운영한다.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임금체불 대책반을 편성하고 임금체불 근로자를 적극 지원한다. 먼저, 시와 구·군 일자리 주관부서 내 임금체불대책반을 편성해 임금체불신고 및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등)를 안내한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구입대금 조 ...
- 월급을 못 받았다고요? 체불된 임금, 정부가 도와드려요!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월급을 못 받았다고요? 체불된 임금, 정부가 도와드려요! 오늘은 중년의 의뢰인이 늘봄 탐정을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가족 생활비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월급은 안전! 임금채권보장제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 지급 ‘체당금’→‘대지급금’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지원 -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지원 대지급 받으려면 이렇게! 도산대지급금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사업주: 법 ...
- 월급을 못 받았다고요? 체불된 임금, 정부가 도와드려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월급을 못 받았다고요? 체불된 임금, 정부가 도와드려요! 오늘은 중년의 의뢰인이 늘봄 탐정을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가족 생활비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월급은 안전! 임금채권보장제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 지급 ‘체당금’→‘대지급금’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지원 -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지원 대지급 받으려면 이렇게! 도산대지급금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사업주: ...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위해 총력 대응
- 뉴스포인트2022-08-21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월 22일부터 3주간(8. 22. ~ 9. 8.)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첫째, 체불 ...
- 회사 돈을 유용하고 근로자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 구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021. 11. 20.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약 1억 2천만 원을 체불한 마스크제조업자 전모 씨(남, 3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전모 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의정부시 내 마스크 공장에서 2020년 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뒤 발생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2020년 10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전모 씨가 체불한 약 1억 2천만 원은 노동자 11명의 2020년 10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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