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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韓 인준안 1호 결재…추경호 등 장관 7명 임명
- 와이타임즈2022-05-10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새로 마련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에 서명했다.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장관 제청권이 있는 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인준 지연 전략으로 내각 출범이 가로막혀 있어서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서둘러 한 총리에 대한 인준을 해달라는 일종의 대야 압박성 조치다.민주당이 한 총리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실상 인준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1호 안건으로 결재한 것은 한 후 ...
- 尹 "총리 없이 정부 출범"…청문 정국 정면돌파 의지
- 와이타임즈2022-05-06
- ▲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없다면 새 정부 출범 때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을 조건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단 의지다.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6일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
- 헌법재판관·대법관 잇단 교체…사법지형 변화 가시화
- 와이타임즈2023-04-02
- ▲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상당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교체를 앞두고 있어 '진보벨트'로 불리는 사법권력 변화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색채에 따라 비교적 보수 우위의 사법 지형이 형성될 전망이다.조재연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은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오는 9월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오는 4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10월 퇴임한다.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해 올해 안에만 3명이 교체될 예정이라 변화 폭이 큰 편이다.대 ...
- 인수위, 감사원에 靑 인사 거부 의견 전달
- 와이타임즈2022-03-25
-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입구에서 회의 참석차 인수위를 찾은 각 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공석인 감사원 감사위원 2명 인선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감사원에 문 대통령 감사위원 인선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인수위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가 윤 당선인과 협의 없이 감사위원을 임명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에 ...
-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 '사면 초가'... 노조추천이사 무산에 고배당 논란
- 더밸류뉴스2021-04-19
- "노조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가 규탄 행사를 여는데, CEO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듣는다며 경기 군포로 갔습니다. 취임식에서의 "열린 경영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노조추천 사외이사 무산' 사태를 맞으면서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년 연속 순이익 감소'로 요약되는 부진한 지난해 실적에 이어 노조추천 사외이사 무산 사태, 고배당 논란으로 노동조합원들과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돌아섰다는 지적이다. ◆노조, "출근 저지 집회 불사... 명백한 합의 파기"12일 기업은행 노조는 서울 종로구 ...
- "범죄자 취급에 세금폭탄"…종부세 집단소송 나선다
- 와이타임즈2021-11-23
- ▲ [사진=뉴시스]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납세자들이 '종부세 위헌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종부세는 그동안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져왔다.올해는 지난해보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28만 명 가량 늘고, 납부 세액도 크게 늘어 유주택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94만7000명, 납부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이는 지난해(66만7000명·1조8000억원)보다 인원은 28만 명, ...
- [인터뷰]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청와대가 먼저 이사추천 제안"
- 더밸류뉴스2021-04-27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깁니다. 한 달 동안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투쟁의 대가로, 약속을 어긴 대가로 노조추천이사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 약속을 또 어깁니다. 그 약속을 어긴 시점도 금융노조가 서울시장 선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선거일 바로 다음날 임명을 발표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금융노동자를 자기들의 동지가 아니라 호구로 보는 행태로밖에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26일 ...
- 행안부 '경찰국' 31년만에 부활 장관의 청장 지휘규칙도 만든다
- 와이타임즈2022-07-15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국이 내달 신설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의 중요정책사항 승인, 사전보고 등을 규정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한 지 31년 만이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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