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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초.중.고교 법인 ‘정관 목적’ 독자성 보장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1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34개 학교법인 정관을 분석한 결과, 정관 목적으로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의 정관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이유는 2005년 폐지된 정관 준칙 때문이다. 학교법인 설립 당시, 설립자가 목적, 명칭, 사립학교 종류 및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이 담긴 정관을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예시한 정관 준칙을 기계적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참고로 문교부는 1960 ...
- 오산시, 2023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3-08-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6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3분기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권재 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는 군인·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지역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안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3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제2819부대 1대대의 통합방위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가 함께 이뤄졌으며 통합방위 협의 및 기타 토의 시간을 갖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어 통합방 ...
- 이천시,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기관 선정 .. 국방부장관표창 수상
- 경기뉴스탑2024-04-01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통합방위태세 확립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방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천시는 ▲통합방위 법규 정비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공유 확대 ▲민방공 경보체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합방위 조례 및 예규 개정을 통하여 유관기관 작전협조, 테러대비 합동점검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매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민·관·군·경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로 비상상황 대비 ...
- 김회재 의원, "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한 규율 필요"...개정안 대표발의
- 더밸류뉴스2021-05-27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헌법 제44조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위법령인 대법원예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체 ...
- 인천 동구, 민·관·군 유대강화행사 및 통합방위 협약식 개최
- 뉴스포인트2022-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동구는 지난 2일 육군 507여단 1대대에서 ‘민·관·군 유대강화행사 및 통합방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관·군이 모여 안보를 위한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507여단 1대대에서 초청해 진행됐으며,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해 구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부대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군부대 장비와 물자를 둘러본 후 페인트 총 서바이벌 사격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서는 통합방위예규 및 작전계획 협약서도 교환했다. 협약은 ▲전·평시에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
- 환경부, 도료 중 유해물질 사용 규제한다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 4월 1일부터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 목록'에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hlorobenzotrifluoride, PCBTF)'를 제외하도록 행정예규를 개정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을 규제해 왔다. 다만, 도료업계의 제조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영향(오존생성능력), 인체유해성, 분석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면제물 ...
- 환경부, 도료 중 유해물질 사용 규제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 4월 1일부터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 목록'에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hlorobenzotrifluoride, PCBTF)'를 제외하도록 행정예규를 개정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을 규제해 왔다. 다만, 도료업계의 제조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영향(오존생성능력), 인체유해성, 분석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
-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정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4호, 2022. 3. 2.시행)’ 개정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도 등록사 ...
- 곡성소방서,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 8곳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올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8곳을 선정해 화재예방과 현장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곡성소방서는 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을 올해 7곳에서 1곳을 확대, 총 8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소방시설법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재난상황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이력·소방시설·건물 구조 등을 고려해 필수지정대상 3곳, 심의지정대상 5곳으로 나눠 선정했다. 필수지정대상은 소방 청 예규 57 ...
- 서울시, 현장혼란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한 부분 구체화 해 달라…정부에 재건의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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