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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4-2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사회로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동국대, 前세무학회 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 前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토론자로 나섰다.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 ...
- 소병훈 의원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수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0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소병훈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예방을 위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발굴하고 ...
- 소병훈 의원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소병훈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와 외부 필진 등 109명의 선정위원이 2021년 국정감사 전반을 모니터링하면서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 ...
- 소병훈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뿌리 뽑으려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 뉴스포인트2021-04-09
- 소병훈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 ...
-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시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소병훈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6-10
-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 ...
- 소병훈 "엄마에게 약 18억 원 빌려 집 산 1997년생 A, “A, 은행에서 빌렸다면 월 726만원 상환해야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은행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작년 7월에는 만 24세 청년이 엄마에게 무려 17억 9000만원을 빌려 집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가 그 밖의 차입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매입자금의 절반 ...
- 소병훈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5-14
- 소병훈 의원실[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
- 소병훈 의원, 광주시 오랜 도로숙원사업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
- 뉴스포인트2021-04-05
- 소병훈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광주시 지방도 2개 구간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에 고시된 5개년 계획에는 지방도 325호선 무갑-광동 (4.67㎞, 2차로 개량)과 산이-무갑(2.35km, 4차로 확장) 2개 구간이 포함됐다.무갑-광동간 도로는 총사업비 326억9천만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산이-무갑 도로는 총사업비 219억5천만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될 예정이다.광주시 퇴촌면 ...
- 소병훈 "국토교통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하라!"
- 뉴스포인트2021-05-18
- 소병훈 “국토교통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하라!”[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 ...
- 소병훈“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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