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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의원, ‘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 미흡 여전… 제도개선 시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10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나 다름없는 만큼,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 ...
- 임지락 도의원, 마약 투여자 사후관리에 적극 행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2023-10-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남도의 마약 투여자들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 사범 검거자는 344명으로, 전년도 232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했다. 마약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 투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임 의원은 전라남도의 마약투여자 사후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약 ...
- 예산군, 축산분야 보조지원사업 사후관리 강화
- 뉴스포인트2022-10-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축산분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시설·기계·장비)의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축산관련 중요재산에 대해 건축물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총 269건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한 사후관리 점검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당 축산농장을 방문해 이미 지원된 시설 또는 장비의 활용여부, 사업장 운영상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유무 등을 직접 확인하며, 특히 목 ...
- 동해시, 위생등급지정 20개소 사후 관리 점검
- 뉴스포인트2022-10-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받은 ‘2021년 위생등급 지정 및 집중관리 업소’ 20개소에 대해 오는 10월 31일부터 ~ 11월 1일까지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후 점검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종사자 건강검진 ▲유통기한 준수 ▲조리장 청결상태 ▲객석·객실 청결상태 등 64개 항목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등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식약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시는 영업자의 위생등급 평가 신청을 통해 위생등급을 ...
-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온라인 사후지원센터’ 오픈
- 뉴스포인트2022-08-07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자에 대한 현지정착과 경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8일 ‘해외취업자 온라인 사후지원센터’를 오픈했다. ‘해외취업자 온라인 사후지원센터’는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orldjob.or.kr)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해외 생활정보부터 국내 귀국 후 재취업 지원까지 사후지원 서비스가 통합 제공된다. 공단은 ‘사후지원센터’를 통해 그동안 월드잡플러스에서 제공되던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부당사례신고센터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마음챙김프로그램, 국가별 노무 ...
- 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 원 지방세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2024-01-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 ...
- 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 원 지방세 징수
- 경기뉴스탑2024-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
- 보성군,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전남 1위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9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에서 전남 1위로 우수상하고, 포상금 1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복지대상자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한 사후관리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평가해 단 6곳에만 시상을 하고 있다. 보성군은 소득, 재산 및 인적 변동이 있는 가구 등 변동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복지 대상자 사후관리, 복지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
- 박완주의원,"ICT규제샌드박스 내실 있는 사후조치 마련해야"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샌드박스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5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과기부는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총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 ...
- 광주서구 각종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해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하는 입법평가가 실시된다. 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 전승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가 오는 27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으로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조례의 주관부서로부터 작성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입법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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