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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에게 생선' ,고객돈 4억7천만원 가로챈 농협 직원 징역 2념
- 전남인터넷신문11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고객이 믿고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은 B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
-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최대 1천500만 원 저리 지원… 경기도,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 연중 접수
- 뉴스포인트2022-03-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와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복지재단이 성실한 채무 생환자에게 긴급 생활자금 등 최대 1,500만 원을 저리로 대출 지원하는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을 연중 접수한다. ‘경기도 재도전론’은 도, 신용회복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17년부터 진행하던 사업이다. 기존 사업의 업무협약이 종료되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신 경기복지재단이 협약기관으로 합류해 올해부터 제2기로 진행된다. ‘재도전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도민들의 회생을 위해 ‘무담보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
- 영천투데이2021-04-11
- [김섭 변호사의 法鏡]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A가 B에게 받을 채권을 B가 C에게 받을 채권을 이전하는것 A가 C에게 바로 받는 법원의 명령='전부명령'다만, C의 채무에 앞서 가압류(압류)·배당요구 없을것▲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A는 자신의 거래처 ‘갑’에게 3천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어 소송으로 채권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 그런데 '갑'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갑'이 다른 '을'이라는 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을것이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따라서‘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위 ...
- 해룡 실내 암벽등반 시설, 대금 12억 안 줘 공사업체 부도 위기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5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지역 기반 건설업체인 D종합건설이 공사대금 12억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순천 지역 건설업체인 D종합건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순천시 해룡면에 월전리에 대지 2091㎡, 건축면적(1층 1,685㎡) 규모로 아시아권 최대 규모로 실내암벽 등반장 공사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사를 마친 지 3년이 지났지만, 잔금 12억 4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에 따르면 “이들이 의도적이고, 악의적 채무회피로 부풀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건물주의 변제 ...
- [윤영민 세무상담] 부담부 증여와 국세청의 관리
- 영천투데이2022-02-15
-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양도 대신 증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가 늘었다.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은행 채무 등을 통하여 세금을 낮출 편법으로 채무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담부증여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오늘은 부담부 증여와 국세청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본다. 부담부증여란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존재하는 채무를 포함하여 재산과 같이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은행채무나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 ...
- [윤영민 세무상담] 다주택자 양도 대신 증여 늘어-국세청, 부담부증여 관리 철저
- 영천투데이2021-10-15
- 다주택자 양도 대신 증여 늘어-국세청, 부담부증여 관리 철저부담부증여란?-물건에 포함된 채무도 함께 증여, 사후 관리 대상국세청-부담부증여 채무상환 소명서 확인...증여추정 규정 적용▲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양도 대신 증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가 늘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은행 채무 등을 통하여 세금을 낮출 편법으로 채무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담부증여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부담부 증여와 국세청 관리 ...
- 소액소송, 변호사 선임 시 주의할 점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09
- 주변 지인들과 금융 거래 등으로 채무 관계가 생겼다면 정해진 변제일에 돈을 갚아야 하지만 변제일이 돼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보통 적은 비용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소액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소액소송은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으로 이는 제소한 때의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한다. 이는 민사소송의 절차 중 하나이지만 ...
- 장철민 의원, 다주택자가 떼먹은 돈, 6,398억 ,채무법인 中 62.7%도 돈 안 돌려주고 있어
- 뉴스포인트2022-09-2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909억 원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 2020년 1, ...
- 北피격 공무원 친형 “해경청장·국방장관 해임해라”
- 서남투데이2020-10-28
-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유족과 해양경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28일 청와대에 상소문을 전달하고 실종 당시 정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이래진씨는 이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 측이 기초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으면서 숨진 이씨의 통장 내역만 분석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유족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이래진씨는“사건 발생 한 달이 넘었는데도 ...
- 경기도 공정특사경, 저소득 취약계층 울린 불법 대부업자 6명 적발
- 서남투데이2022-07-13
- 여성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불법행위를 일삼은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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