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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1-202,046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육영미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확정 ..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명시
    경기뉴스탑2023-09-11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기자회견(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기자 ...
  • 이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해양수산국 명시이월 역대최대 집행률 역대최저!!!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20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이“해양수산국 명시이월 및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2022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64건으로 1,202억원이 이월되고 있고, 이중 해양수산국이 44건으로 576억원이 이월되어 전체 48.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명시이월현황에서 수산정책과는 2019년도 이월액이 274억원(17건)으 ...
  • 임의순
    윤준병 의원,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 대표 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8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사용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
  • 장동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행 ..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 명시
    경기뉴스탑2022-01-05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국내 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 ...
  • 김동국
    주기환 광주시장후보, “안전사고시 책임자 명시·책임 강화”
    전남인터넷신문2022-05-24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기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24일 “화정 아이파크 참사와 관련된 재판이 시작됐지만 기소된 책임자 전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각종 안전사고시 책임자를 명시하고,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지난 1월부터 윤석열 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 등은 저와 함께 수차례나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대책을 촉구한 결과 완전 철거와 전면 재시공을 이끌어냈다”며 “광주시정을 맡게 되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 ...
  • 임성규
    대전시,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집중 단속
    뉴스포인트2022-11-20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12월 초까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대전지부와 합동으로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코로나19 이후 방문 거래보다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이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중개 플랫폼(다방, 직방 등), SN ...
  • 임성규
    울산교육청, 공모사업 총량제 지속 추진으로 학교 업무 부담 낮춰
    뉴스포인트2022-01-21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업무 정상화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22 공모사업 총량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서, 기관 및 단위학교에 안내했다. ‘공모사업 총량제’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300만원 이상 공모사업을 3개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올해 3년 차인 ‘공모사업 총량제’는 신규 사업을 포함한 공모사업 증가로 교직원의 업무 부담이 높고, 한 학교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교원 업무 증가와 수업의 질이 낮아진다는 학교 현장의 소리를 반 ...
  • 임태균
    윤지영 의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게 조례를 제정하다!
    뉴스포인트2021-07-23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23일 제2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에 한줄만 있었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대해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능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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